일요주간 - 최경환 부총리 “한 번 내린 법인세 올린 적 없다”…′세계적 추세′ 법인세 인상 ‘부정적’

[일요주간= 이수근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 인상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히며 법인세 세율을 인상치 않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17일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한 번 내린 법인세를 올린 적은 없다며 법인세 인상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재정위기가 발생한 그리스, 멕시코 같은 나라를 제외하고는 최근 법인세를 올리겠다는 나라가 없다”며 “세계적 추세를 거슬러 법인세를 올리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이 법인 명의로 구입한 고급차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며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일부 고소득층을 거론하자 최 부총리는 세법개정안에 적정 수준으로 세제 혜택이 관리되게끔 검토할 것을 밝혔다.

또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가 자체는 낮지만 근원물가 수준을 보면 한국 경제 상황이 아직 디플레이션으로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전날에도 “법인세를 올린다고 중∙장기적으로 세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입증되지 않은 가설”이라고 말했다. 이는 세수 증대를 위해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을 전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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