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국세는 증가했는데 재정적자는 더 커져…추경 집행되면 ‘대규모 적자’ 예상

[일요주간=김슬기 기자] 소득세와 법인세, 관세 등 올해 세수는 증가했지만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조기 집행으로 재정수지 적자 폭은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 집행이 본격화되면 향후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 총 수입은 93조 7,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조 9,000억 원이 늘었다. 올해 목표대비 세수 진도율도 42.4%로 작년 40.5%에 비해 1.8%포인트 상승했다.

세수 증가 요인으로는 21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2조 2,000억 원 더 늘어난 법인세와 2조 2,000억 원 증가해 총 24조 6,000억 원이 들어온 소득세가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세수 호조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하면서 재정수지 적자 폭은 커졌다. 올 들어 총지출은 169조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조 7,000억 원이 증가한 걸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9조 7,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적자 폭이 1조 9,000억 원이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국회에서 심의중인 1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될 경우 올해 재정수지 적자가 46조 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올해 재정적자 예상규모였던 33조 4,000억 원보다 13조 4,000억 원 늘어난 수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여건이 지난해에 비해 나아진 모습”이라며 “하지만 메르스 사태 등 불확실성으로 인한 하방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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