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한국 국민 10명 중 7명 정부 신뢰 안 해…사법제도 불신 ′어쩌다 이렇게 됐나′

[일요주간=백지흠 기자] OECD 통계 결과 한국 국민 10명 중 7명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조사 대상국 중 최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정부 2015’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34%(2014년 기준)로 집계돼 조사 대상국의 평균 수치 41.8%보다 더 낮았다.

이는 조사 대상 41개국 가운데 중하위권인 26위에 해당되며 5위 인도네시아(65%), 10위를 차지한 터키(53%) 보다 더 낮은 순위다. 한국보다 정부 신뢰도가 낮은 국가는 재정위기가 발생한 이탈리아(31%), 그리스(19%)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국가별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해 이뤄졌다. 34% 수치를 보인 한국은 결국 국민 10명 중 7명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꼴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 순위는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 수준을 보였다. OECD 34개 회원국 중 33위를 차지한 한국은 27%로 집계돼 칠레(19%)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2007년 29%에서 2%포인트나 더 떨어진 수치다.

그러나 국가 투명성 부분에서는 한국이 정보를 가장 잘 공개하는 국가로 꼽혔다. 한국은 정보 개방, 유용성, 재가공 등을 평가한 지표에서 전체 1.0 만점 중 0.98점을 얻어 29개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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