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롯데, 탐욕·독식 구조 개혁 절실...조선시대 왕위 계승 암투와 닮았다" 비판

e산업 / 이수근 기자 / 2015-08-10 14: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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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사태 관련 노동자·중소상공인 단체 등 롯데 및 재벌개혁 촉구 기자회견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 등 9개 시민단체가 롯데 및 재벌개혁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해 주목 받고 있다.

이들은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명동 롯데본사 앞에서 ‘롯데사태 관련 롯데본사 항의방문 및 재벌개혁 촉구’라는 제하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내 최대 유통재벌 롯데그룹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쇼핑센터와 SSM 등을 운영하면서 노동자들과 지역 중소상공인을 상대로 슈퍼갑질을 일삼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통행세 등 불법․부당행위, 중소기업․협력업체에 대한 각종 불공정행위, 소비자들에 대한 독과점 횡포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와 논란을 일으켜왔다”며 “이번 롯데사태를 통해 보듯 총수 일가의 왜곡된 기업 지배구조와 봉건적이고 불투명한 회사 운영 그리고 총수 일가를 정점으로 한 반사회적 기업 경영 행태가 있었다는 것이 잘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롯데사태를 계기로 박근혜 정권과 국회가 한국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고 경제정의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다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근혜 정권을 향해 재벌대기업 편향 및 특혜 정책, 재벌대기업을 위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기조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에는 총수 일가들의 왜곡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전횡을 감시․견제․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사회의 기능과 소수 주주권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번 롯데재벌 사태를 계기로 재벌․대기업들의 탐욕과 독식 구조가 획기적으로 타파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노동자․중소상공인․청년, 서민․중산층들 모두가 골고루 상생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시대 왕위 승계 암투와 닮아"

이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롯데사태 관련 성명에서 “롯데의 최고경영자 경쟁이 마치 조선시대 왕위 승계를 둘러싼 암투처럼 전개되는 모습에 온 국민이 경악하고 있다”며 “부모형제간 이전투구에 이어 측근 제거 시도와 최종 승자 예상에 따른 임원들의 줄서기 경쟁까지 영락없는 (조선시대) 왕위 승계 싸움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 “롯데 사태는 극소수 지분으로 방대한 그룹을 지배하는 왜곡된 소유·지배구조의 개혁과 총수일가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의 강화라는 재벌개혁의 과제가 피할 수 없는 우리 경제의 과제라는 점을 확인시켰다”고 지적했다.

롯데그룹 신격호, 신동주, 신동빈 3부자를 비롯한 신씨 총수일가는 2% 안팎의 지분으로 자산규모 93조 원대 80개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롯데 총수 일가 내부의 알력 싸움으로 기업 이미지가 추락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등 기업 경쟁력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이들은 이전투구를 멈추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80%가 넘는 매출을 올리는 호텔롯데의 면세점 사업에서 2014년 매출액 대비 0.05%, 약 20억 원 푼돈을 전매특허 수수료로 냈고 계열사 비중이 매출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대홍기획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역시 사익추구행위의 전형”이라며 “결국 왜곡된 소유·지배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롯데의 경우 순환출자고리만 450개 안팎으로 알려졌다. 계열사 중에 상장회사는 8개뿐이어서 지배구조는 극히 불투명하고 순환출자고리를 파악하기 힘든 맹점을 이용해 순환출자를 허위로 보고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롯데그룹은 또한 2013년 시민단체에 가장 많은 ‘갑의 횡포’사례가 제보된 기업이라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롯데그룹 사태를 계기로 순환출자 해소를 포함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혁과 소수 주주권에 의한 총수일가 견제가 가능한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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