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최근 10년간 국세 체납발생 및 정리실적 현황’ 자료에 의하면 작년 발생한 국세 체납액은 총 26조 7,932억 원으로 그 중 가장 많은 액수를 보였던 상위 5곳 중 4곳 전부가 강남 지역(서초, 삼성, 역삼, 반포)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청 서초세무서가 9,264억 원으로 제일 높은 액수를 차지했고 삼성(7,676억 원), 역삼(7,008억 원), 경기 용인(6,476억 원), 반포(6,320억 원)가 그 뒤를 따랐다.
밀린 세금을 내지 않은 비율 또한 강남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체납액 징수비율에서 전국 최하위는 20.4%로 서울청 반포세무서가 꼽혔으며 서초(21.4%), 종로(22.6%), 용산 (26.1%), 분당(26.4%)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고액체납 위주로 행정력을 집중해 체납처분 회피자가 숨긴 재산에 대해 추적 조사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체납액 정리 비율이 낮은 지역은 현장 활동을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소득·재산 변동내역을 검색해 재산 발견 시 체납처분을 속행하는 등 국세징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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