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개성공단 상주인원 음주 교통사고 급증, 국내보다 4배 높아...＂솜방망이 처벌이 도덕적 해이 불러＂

심재권 의원, CCTV 없는 단속 사각지대에 직원들끼리 음주폭력 발생 [일요주간=이민식 기자] 개성공단 상주인원들의 일반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전체 교통사고율을 비롯해 음주운전 교통사고율과 비교해 높은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통일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성공단 상주인원들의 음주운전 교통사고율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율과 비교했을 때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1년 이후 연평균 800명 안팎의 수치로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건수로 환산할 경우 국내 교통사고 건수 441건에 비해 개성공단 상주인원 대비 교통사고 비율이 연평균 784건인 셈이다. 심지어 술에 취한 직원들 간에 음주 폭력까지 발생해 형사처벌을 받는 등 개성공단 내 상주인원들의 준법의식이 매우 낮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직원이 사고 현장 수습은 물론 북측에 통지까지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문제를 일으킨 직원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개성공단 출입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고작”이라며 솜방망이 처벌을 문제 삼고 “현지에서 강제력을 갖고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당국의 강력한 제재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상주인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상태로 방치했다가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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