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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은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금융부문 종합감사에서 “가계부채가 감당할 수 있는 임계치에 도달했다”며 “현재와 같은 증가 속도라면 한국경제의 소비증대를 크게 제약해 성장 여력을 밑동부터 자르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등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향후 미국의 금리인상이 실현되면 이에 따른 국내 금리 인상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 부동산 가격 하락이 발생 시엔 한국경제가 근본적으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박 의원은 판단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정부가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권의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지만 이미 110만 명에 이르는 가계부채 위험 계층은 시스템 리스크와 상관없이 충격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 위험가구는 전체 부채 가구의 10.3%인 110만 가구이며 위험부채는 전체의 19.3%인 143조 원이다.
박 의원은 “가계부채가 사회경제적 문제로 확산되지 않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는데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적극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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