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총선 차출용’ 순차 개각 단행…美 기술이전 거부 ‘KF-X 문책’ 외교안보라인 개편

정치 / 고보성 / 2015-10-20 17: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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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고보성 기자]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2개 부처 장관, 8명의 차관급 인사를 전격 교체하는 등 개편을 단행한 것을 놓고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한 순차 개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을 교체한 것은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핵심 기술 이전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문책성 경질로 해석되고 있다.
이날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춘추관 브리핑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국정과제와 개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일부 부처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히며 국토교통부 장관에 강호인 전 조달청장을 해양수산부 장관에 김영석 현 차관을 내정했음을 발표했다.
이로써 현직 의원 출신으로 지난 3월 취임한 유일호, 유기준 두 장관은 재직 기간 7개월 만에 새누리당으로 북귀하게 됐다.
두 장관 모두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돼 사실상 선거용 개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경력 관리용인선이었다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또 이날 한국형전투기(KF-X) 기술이전 문제와 관련해 보고 누락 등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의 사임을 수용하면서 외교안보 라인도 전격 개편했다. 이에 신임 외교안보수석은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교체됐으며 그 후임직은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이 맡게 됐다.
이를 두고 KF-X 사업의 미국 측 핵심기술 이전 거부와 관련한 청와대 늑장보고의 책임을 묻는 사실 상의 경질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KF-X사업과 관련해 핵심기술 4건 이전이 배제된 채 미국과 계약이 이뤄진데 대해 주 수석의 책임론은 줄곧 제기돼왔었다.
이와 함께 지난 15(현지시간) 열린 한미국방장관회의서 한민구 국방장관의 KF-X 사업 기술이전 거부 재고요청을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거절해 박 대통의 방미 오점으로 남게 된 점 또한 이번 인사 교체에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밖에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미국의 4대 핵심기술 이전불가 방침을 은폐한 채 추진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조사 결과를 검토 뒤 그 책임을 물어 외교안보라인을 추가로 교체할 지의 여부도 지켜볼 대목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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