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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대전시의회 시민안전특별위원회(위원장 조원휘, 이하 특위)는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지적, 대전시와 원자력원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조원휘 의원은 “당초 계획엔 올해 대전 원자력원에 보관 중인 방폐물 800드럼을 이송토록 돼 있는데 서울 연구용원자로 해체폐기물 516드럼이 우선 이송되고 대전 연구원분은 284드럼만 이송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다”며 “대전 시민들에게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려야 되지 않냐”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안필응 의원 또한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알고도 시는 왜 바로 공식 발표하지 않았느냐”며 대전시를 질타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공식 문서로 보고 받은 사항이 없다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수량 변경에 대해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대전시는 원자력원, 한전원자력연료㈜, 원자력환경공단 등에 보관된 3만 640드럼의 중저준위 방폐물을 오는 2044년까지 연차적으로 경주방폐장으로 이송할 계획이었다. 이 중 원자력원에 있는 800드럼이 올해 이송될 계획이었지만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선 원자력 시설 주변의 용역사업비 예산집행에 대해서도 지적이 잇따랐다.
특위는 “원자력 시설 주변의 환경방사능 측정조사 용역사업비로 대전시 예산 3억 8,100여만 원을 투입하는 것은 부담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 부담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회의에서는 사용후핵연료 파이로프로세싱 연구계획과 관련해 습식형태가 아닌 건식으로 실험하는 것은 대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안정성 확보 없이는 실험 불가라는 반대 입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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