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의 앞날

People / 노금종 발행인 / 2016-11-09 11: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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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주간 노금종 발행인
[일요주간=노금종 발행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각종 연설문과 발언자료 등을 유출한 ‘위법 행위’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어 11월 4일 박근혜 대통령 제2차 대국민사과에서 필요하면 검찰조사와 특검 수용도 천명했다.

그러나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가면 갈수록 최씨 일가가 대통령의 이름을 등에 업고 국가와 기업의 돈을 자기 돈처럼 주무르고, 수족처럼 공무원 인사를 좌우하는 등 국정을 농단한 정황이 뚜렷해지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최씨가 주도적이었기보다는 박대통령이 합작한 공모의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

시민단체와 대학가는 대통령의 하야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박대 통령의 탈당과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청와대에 공개 선포한 가운데, 박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해 정치권이 합의해 새로운 총리 임명 등을 제안하면서 수습책을 내놓았지만 정치권은 새로이 임명된 총리의 철회와 대통령의 2선 후퇴에서 물러날 조짐이 전혀 없어 보인다. 한마디로 모책은 요원하다는 의미이다.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천명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큰 기대를 미리 접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우려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외신들이 최순실 게이트를 희화화해 글로벌 뉴스화 되어 있는 가운데, 한국을 샤먼 국가로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법치국가이자 민주주의이다. 한국을 아프리카 수준의 무속 국가로 전락시킨 것은 선진민주국가를 목전에 앞둔 상황에서 한국 외교의 신뢰성을 처참하게 붕괴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순서의 차이는 있지만 바로 정의의 문제이다. 최순실 사태는 금수저 흙수저 논쟁에 선명한 승패를 갈랐던 점이다.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을 처참히 무너뜨린 것이다. 이너서클이 아니었기에 화중지병 언감생심이었을 것이다.

또 하나는 대기업과 유착문제이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를 통해 막대한 금액을 거둬들인 것은 정권과 대기업의 상호 야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경제 민주화와 대치되는 전례를 생생히 확인한 것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덧붙여 대기업의 인사문제와 불이익까지 초래한 것은 자유 경제의 원칙을 극도로 훼손한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핵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문고리 3인방’ 청와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위시하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일부 정치검찰 뿐만 아니라 정유라, 차인택, 고영태, 고위 관료 등이 주연 조연할 것 없이 총망라되고 있다. 검찰의 수사 의지도 문제지만 연루 당사자들은 쉽지 않겠지만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는 것이 아닌 공명정대 솔직담백하게 모든 것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

이번 촛불 시위는 국정 훼손의 한두 가지에만 향하지 않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에 정치권 특히 야당은 현재 위태위태한 국정의 한축으로서 신중하면서도 그러나 신속하게 사태를 수습해 나가야 한다. 사태가 단숨에 일거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적기에 수습에 실패할 경우 강한 역풍을 맞을 것이다.

한국의 대외 신인도는 하염없이 추락하고 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리더십이 휘청거리고 있는 가운데 북핵문제, 가파른 경제문제, 사드문제 등은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은 중대 현안이다. 탄핵이든 하야든 대통령과 정치권은 대결단을 내려야 한다. 시간이 촉박하다. 차일피일 미루다간 대지진이 일어날 것이다.<노금종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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