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中′′사드′ 핑계로 롯데 이지매..“중국 떠나라”

"보복은 없다" 공식입장 불구 규제 움직임 잇달아

▲ 중국이 최근 우리나라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과 맞물려 롯데그룹을 정조준하고 있다.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최근 중국 관영언론 환구시보는 롯데그룹의 사드 부지 제공과 관련해 "롯데가 입장을 바꿀수 없다면 중국을 떠나야 한다"는 사설을 실었다. 성주골프장을 관리하는 롯데상사 이사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압박의 수위를 최 고조로 높인 모습이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론 '사드 보복은 없다'고 밝히곤 있지만 중국 당국의 방침과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기정 사실화 되고 있다.

▲국내 면세점, 여행사, 화장품 업계 등도 동향 예의주시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영화, 드라마, 예능, 광고 등 한류 콘텐츠에 대한 제한과 함께 롯데그룹의 중국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등 제재 기류, 한국행 전세기 운항 불허, 한국기업이 생산한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지급 중단 등 직접적인 규제 움직임이 이어졌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은 중국 당국에 꼬투리 잡힐만한 부분을 최대한 없애면서 잔뜩 몸을 낮추고 있고, 국내 면세점, 여행사, 화장품 업계 등도 중국 정부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사드보복' 으름장 속내엔 정치·안보 이슈를 이용해 자국산업 육성과 함께 내수시장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학계에선 최근 중국의 거센 압박은 올해 대선을 치르는 국내 정치 상황과 맞물려 국내 갈등을 증폭시켜 '친중(親中)정권 창출'을 통해 사드배치를 전면 재검토하게 만드려는 속내도 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이 같은 국제 경제 역학관계 속에 중국의 한한령 조치도 실상은 사드배치는 또 하나의 명분이 될 뿐이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비관세 장벽 강화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중국 당국이 성장감속이 지속되면서 부채 리스크가 확대되고, 수출증가율 둔화, 기업대출 증가 등 무리한 경기부양으로 성장률이 둔화 될 것이 우려되자 사실상 보호 무역조치를 이를 만회하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미국의 국방정책에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고 있는 일본에 대해선 이렇다 할 제재가 없이 우리나라만 겨냥한 것도 이 같은 해석에 더욱 힘을 싣는다

▲샌드위치 신세...선제적 대비 전략 준비 필요

중국 입장으로선 이른바 '한한령'이라는 카드는 이번 사드 배치 때문이 아니라 한미중 역학관계 속에 향후 비슷한 외교·안보적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언제든지 꺼내들 수 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의 무역 보복성 조치는 사드 배치 여부에 따른 '변수'아닌 '상수'로 보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미국의 트럼프 신정부 집권 이후, TPP파기, FTA-NAFTA 재협상, 중국을 환율조작국 지정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더해질 경우, 우리나라는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 있어 선제적 대비 전략 준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화장품 등 중국시장이 메인이 되는 업종들은 돌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지금의 높은 수출의존도를 분산시켜 중국 외 동남아, 인도시장 등의 다변화 전략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또 중국에 진출해 있는 대형마트나 홈쇼핑 업체, 제조기업 등은 현지인 채용 등 철저한 현지화를 통해 리스크를 상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한편으론 사드배치 문제로 인해 공론화 된 한한령에 대한 우려나 불안감이 과도해 이는 투자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보이지 않는 제약이나 규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있어왔다"며 "중국 당국의 정책과 소비자 시장 간에는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영업 전략이나 품질 경쟁력에 따라 극복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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