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이주열 ＂美 기준금리 올려도 바로 기준금리 올리지 않을 것＂

정부 예산 생산적인 지출 강조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이주열 총재가 미국 기준금리가 오르더라도 곧바로 기준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예산의 규모보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재정지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스테크플레이션의 우려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일축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 총재는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은도 즉각 기준금리를 올릴 것인가’라는 질문에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 상황에 맞게 운용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금리 정책의 원칙은 경제 상황에 맞게 ‘완화적’으로 운용한다는 것”이라면서도, “완화라는 것이 곧 기준금리 인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금리 인상이 완만한 속도로 이뤄지면 국내에서 자본이 급격히 유출된 가능성을 낮다”며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끌고 가는데 큰 어려움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예산 운용에 대해서는 "재정지출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생산성을 높일수 있는 재정지출을 적극적으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2017년 예산이 확장적이지 않다"며 "우리나라는 재정지출 증가율은 0.5%인데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3%대인 점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는 필요하고, 적정한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면 참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재는 추가 재정투입 규모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국회에서 심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와 함께 이 총재는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냐'는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여러 정황으로 보면 가능성은 낮다"고 답변했다.

그는 "1차적으로는 지정되지 않도록 대외적 설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무 레벨에서는 우리 입장을 다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각 부처도 마찬가지지만 (한은도) 컨틴전시 플랜을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안나오게끔 노력하는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강달러를 만드는 정책이지만 외교적으로는 약달러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의 질문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상충되는 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단기적으로 달러 약세를 판단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때 달러 강세를 예상할 수 있다"며 "환율 변동성이 확대돼 금융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쇄신안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열린 '최순실 게이트' 관련 청문회에 참석해 미래전략실 해체를 약속한데 따라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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