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대기업 규제완화 시 ‘투자·고용 촉진’ 중소기업보다 커

한경연, 제조업 규제비용 50% 하락시…50년 후 실업률 0.39%p↓
중소기업 ‘투자·자본량’ 16.4%p↑, ‘실업률’ 0.27%p↓
전 산업 생산세 절반 시, 50년 후 실업률 0.47%p 하락

[일요주간=김바울 기자] 제조업의 규제완화 시 투자·고용 촉진 효과가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더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대기업 제조업의 규제비용이 절반으로 감소할 때, 50년 후 ‘투자·자본량’은 24.2%p 증가하고, 실업률은 0.39%p 하락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투자·자본량’이 16.4%p 증가하고 ‘실업률’은 0.27%p 내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규제비용이 기업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동태 CGE 모형 분석’ 결과 규제비용 절반 감소 시, 대기업‧중소기업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이 제조업 분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각의 기업군을 대상으로 규제완화에 따른 50년 후 효과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의 규제비용이 50% 감소하면 50년 후 투자와 축적 자본량은 각각 기준 성장 경로(초기 장기 균형 성장률 2.7% 가정) 대비 24.2%p 더 증가했다.

실업률도 초기 장기 균형 실업률(3.7% 가정) 대비 0.39%p 하락했다. 반면 제조업 중소기업의 규제비용이 50% 감소하면 50년 후 전체 투자와 자본량은 기준 성장경로 대비 각각 16.4% 포인트 상승하고 실업률은 0.27% 포인트 하락했다.

정재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제조업 부문 전체 기업의 규제비용이 50% 감소하면 50년 후 전체 투자와 자본량은 기준 성장경로 대비 각각 39.4%p 더 증가했다”면서 “50년 후 실업률 또한 초기 장기 균형 실업률 대비 0.64%p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 산업의 조세(생산세)가 50% 감면되면 50년 후 전체 투자와 자본량은 기준 성장경로 대비 각각 29.8%p 더 증가했다"면서 ”실업률의 경우 초기 장기 균형 실업률에 비해 0.47%p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생산세는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판매, 사용과 관련해 부과되는 제반 조세로, 생산자의 생산물에 비례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와 기타생산물세, 생산 활동에 사용된 토지, 건물, 기타 자산에 대해 부과되는 기타생산세로 구성된다.

정 연구위원은 “최근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와 고용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시행하는 등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경제 성장의 핵심요소인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들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2013년을 기준으로 터키, 이스라엘, 멕시코에 이어 네 번째로 시장 규제가 심한 나라로 분석됐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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