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채동욱 전 검찰총장, ＂국정원 댓글 사건은 국기 문란 사건＂

▲채동욱(58·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이 지난 5일 한 방송에 출연해 “당시 청와대 등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진=일요주간DB)

[일요주간=김영권 기자]채동욱(58·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이 지난 5일 한 방송에 출연해 “당시 청와대 등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채 전 총장은 지난 2013년 박근혜(65·구속기소) 정권 초기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지휘 중 혼외자 논란으로 취임 180일 만에 물러났다.

채 전 총장은 이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당시 원세훈(66)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59)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두고 법무부 등과 갈등을 빚었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채 전 총장은 “당시 원칙에 따라 수사한 결과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면서 “관련자의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법무부에 수사 계획을 보고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과 구속은 곤란하다’는 등의 여러 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곤란하다’는 말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청와대와 법무부쪽으로 보면 된다”며 “저와 수사팀에 곤란하다는 취지의 얘기가 지휘라인을 통해 다각적으로 왔었다” 고 전했다.

채 전 총장은 “검찰총장보다 상위지 않겠느냐”는 손석희(61) 앵커의 질문에는 “짐작하는 대로”라며 직접적인 언급은 회피했다.

이날 채 전 총장의 발언은 최근 국정원이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위원장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를 발족하고 이 사건과 함께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공개,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 시계 사건’ 등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의 탈법행위로 의심받았던 ‘12대 사건’의 진상을 재조사하겠다는 국정원의 최근 방침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와 관련 채 전 총장은 “매우 시의적절한 결정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국민주권주의나 법치주의 등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핵심 요소를 훼손한 국기 문란 사건이다”며 “당시 박근혜정권의 정통성과도 직결될 수도 있는 심각한 사건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거부당했고 엄청난 비협조와 증거인멸 이런 것이 쭉 연이어졌던 사건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원 댓글 사건’은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기간 중 국정원 심리정보국 소속 직원들이 인터넷에 게시글 등을 남기는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도 불린다.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의 정치개입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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