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엄지영 기자] 지난 8일 경찰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구 을)이 이를 “경찰 수사를 구조적인 부실 수사, 이유가 불분명한 봐주기 수사로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저는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파악에 있어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이 모두 삼성에 의해 뚫려버린 지금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검찰에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경찰은 이건희의 4천억원 규모의 차명계좌를 찾아냈으며 이로써 수사당국이 찾아낸 이건희 차명재산은 무려 5조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이건희 회장을 조세포탈 등으로 입건하기는 했지만 경찰 수사에 문제점은 많다”며 “첫째로 차명재산의 조성과정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고 세금포탈 여부만 처벌 대상으로 한정했다. 또 차명재산이 고 이병철 회장의 상속재산이라는 삼성측의 어이없는 변명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과 이번 경찰 수사는 판박이 부실 수사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둘째로 경찰은 주요핵심피의자인 이건희 회장의 진술을 받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그의 생존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셋째로 경찰은 삼성물산 법인 자금이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세 자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에 사용된 점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용이 3억원 정도의 소액이라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라며 “3억원이라는 돈이 언제부터 대한민국에서 소액이었나”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건희 차명계좌를 똑바로 재수사하시길 검찰에 촉구하며 2008년 특검의 부실수사에 대한 전면 재조사도 필요하다”며 “조준웅 특검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가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차명계좌 문제를 처음 제기 한 것이 지난해 10월이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난 어제 TF 구성을 발표했다. 그런데 실무인력은 불과 10명이고 기간도 겨우 2주에 불과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또 검사 대상으로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4개의 증권사만 한정했다”며 “이번 검사가 의도적인 뒷북 검사, 무책임한 빈수레 검사가 될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건희 회장은 이번에 밝혀진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매매로 차익을 얻었고 82억 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계열사의 주식을 매매해 막대한 매매차익을 얻은 것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의 의혹이 다분하다”며 “하지만 경찰은 물론이고 금융위는 이에 관련해서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행위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에 지금이라도 삼성 이건희 총수 일가의 내부자거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