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美 조지아 한국인 강제구금, 영장 없이 쇠사슬 인권 침해”…시민사회, 대미 투자 전면 재검토 촉구

110개 단체, 세종문화회관 앞 긴급 기자회견 개최
"미국 정부가 한국에 요구한 3500억 달러 규모
"국민 1인당 약 1000만 원 미국에 갖다 바치는 꼴"

▲ 조지아 강제구금 인권침해 사과 및 대미 투자계획 전면재검토 촉구 기자회견. (사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공)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인 노동자를 포함한 수백 명이 강제 구금된 사건과 관련해 시민사회가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110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 연대는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정부에 공식 사과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참여연대, 전국여성연대, 청년진보당 등 각계 대표들이 참여해 현장에서 대형 현수막 퍼포먼스도 펼쳤다.

◇ “영장 없이 쇠사슬”…심각한 인권 침해 드러나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미국 이민국(ICE)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방식으로 노동자 475명을 강제 구금했지만, 실제 법원 영장은 단 4명에게만 발부됐다”며 “쇠사슬과 수갑을 동원한 과잉 진압과 비위생적 환경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규탄했다.

특히 합법 비자를 소지한 한국인 노동자에게조차 ‘외국인 체포 영장’을 발부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불법적이고 차별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 조지아 강제구금 인권침해 사과 및 대미 투자계획 전면재검토 촉구 기자회견. (사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공)

◇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국민 부담만 커져”

이번 사건과 더불어 시민사회는 미국 정부가 한국에 요구한 3500억 달러(약 485조 원) 규모의 직접투자 계획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들은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것은 강압적이고 불합리한 요구”라며 “국민 1인당 약 1000만 원을 미국에 갖다 바치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만약 투자처가 실패해 손실이 발생하면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떠안아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대미 투자 요구를 전면 재검토하고 협상 내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참가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며 “정부가 피해자 보호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시민사회 차원에서도 ‘조지아 강제구금 인권침해 제보센터’를 운영해 피해자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고, 제보센터 대표번호도 함께 공개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농민회총연맹,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진보당 등 110개 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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