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선도로 '고령친화 산업기반 구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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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고령친화종합체험관 '김기선 관장' | ||
최근 보도된 삼성경제연구소의 스마트 복지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늘어나는 복지 수요와 기술의 융합을 통해 급격한 고령화를 성장 동력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체계적인 시장전략과 고령친화산업의 시장 개척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고령화 대응 단초 ‘복지와 기술의 융합’
또한 한?중?일 3국의 고령화로 2035년에 이르면 세계 65세 인구의 30%가 동북아 3국에 거주하는 거대한 글로벌 시장에 한국의 지속가능한 복지기술과 고령친화산업의 글로벌 테스트 베드로 활용해야 함을 강조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고령 인구에 진입하는 세대에 대한 치밀한 분석은 부족하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보다 빨리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일본은 고령화를 맞이하는 태도가 달랐다. 2010년 11월 17만 명의 고령인구에 대하여 인구학적 조사를 실시하여 11만 2,123명(66.3%)의 응답을 얻었다.
‘베이비부머 세대’ 이전과는 다양한 스펙트럼 큰 장점
열정과 숙련도 통합력 빼어난 인적자원 체계적 활용
이 보고서에 따르면 커뮤니티 공동체에 참여하는 고령자는 치매, 건망증, 낙상, 우울증 등이 감소하는 것으로부터 사회적 참여와 건강과의 상관관계를 도출했다. 일본정부는 정확한 데이터를 토대로 “건강한 일본 21”이라는 정책을 수립하였고, 지난 6월에 “비주얼화”를 위한 웹 기반 ICT시스템의 프토로타입 시연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건강한 일본"은 21세기를 위해 제시되어져온 새로운 보건 정책이다. 이 정책은 관점과 방법 면에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담고 있다. 시작부터, 그 정책의 목적은 단순한 삶의 연장이라기보다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삶 또는 삶의 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것이 예외 없이 초고령화(Super-aged)사회를 맞이하게 되는 일본의 ‘빅데이타를 활용한 치밀하게 계획된 미래전략’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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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교육수준 높은 ‘고령세대 출현’
필자는 향후 고령화 문제 해결의 열쇠인 베이비부머 세대의 문제점에 착안하여 집중 논의하고자 한다.
향후 거대 인구집단인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가 은퇴하여 노인세대로 진입하는 시기가 되면 고령친화산업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바탕으로 획기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전환점을 갖게 되어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 인구 진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실제로 향후 10여 년 동안 약 1,180만 명에 이르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한다. 그러한 이유로 실버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과거 고령 세대보다 건강하고 가처분소득과 교육 수준 등이 높은 능동적이고 독립적인 소비 주체이기 때문이다.
메트라이프 노년사회연구소의 산드라 팀머만(Sandra Timmermann) 소장은 “50~70세에 대한 의사결정능력을 조사한 결과, 전략적 의사결정면에서는 오히려 젊은 세대에 비해 더욱 뛰어난 점을 발견할 수 있다”며, “베이비부머가 사회적 부담을 높이거나 사회기여도가 낮다는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의 은퇴세대가 건강도 양호하고 사회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어 기업들이 이에 따른 가교일자리나 단계별 은퇴 잡을 창출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들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는 등 정부, 기업, 사회, 학계 등 사회의 모든 부분이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무엇보다 이전 세대에 비해 높은 학력과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삶의 질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하는가가 오히려 고령화·저 출산 시대에 소중한 사회적 자원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베이비부머세대나 그 사이세대인 예비고령자들의 학력과 인적자원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다양한 선택지가 제공되어야 하며, 교육수준이 낮은 예비노인이 종사할 수 있는 파트타임 잡에서부터 전문직을 가지고 주된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잡까지 다양한 선택지를 마켓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 측의 체계적 지원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서울대학교 노화 고령사회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후 삶에 대한 염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은퇴 후에도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답변이다. 노년기에도 생산적 삶에 대한 욕구가 크고 노년기 경제활동에 대해서 양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일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 시간압박도 크지만 일에서 보람과 만족, 성취감 등 일의 성공이 삶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크다. 이것은 일이 단순한 생계수단을 넘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흔히 우리는 일과 직업을 한 단어처럼 귀결시키고 생산성을 경제적 생산에만 국한하여 생각하게 된다. 이는 노년층 즉 비생산인구의 자원봉사활동, 세대통합프로그램 등을 통한 다양한 사회적 기여에 대한 부분을 배제한 것이다.
앞으로 은퇴 후 베이비부머 세대를 소비의 주체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열정과 기술력이 뛰어난 이들의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고령화를 국가발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모든 위기에는 기회가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나라 인구구조변화에 적용시켜 기존 노년층보다 높은 경제력과 교육수준을 지난 거대 인구집단인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년층에 진입하면서 확대될 국내 고령친화산업 관련 시장을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다.
고령친화산업 ‘연착륙 총력지원을’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2026년에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령친화산업은 인구고령화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으로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차세대 유망 산업으로 고령화 사회 진입 이후 고령친화산업을 주목할 것을 주문하는 많은 보고서가 나왔다.
실버세대를 향후 소비 추체라며 미국과 일본의 고령친화산업 사례를 소개하는 사례들이 많았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비슷한 내용과 구성의 연구와 보고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 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2006년 44.9%였던 노인 빈곤 율은 2011년 48.8%까지 늘었다. 고용 시장은 노인을 외면하고 금융시장에서는 이들을 가계 부채의 뇌관으로 파악하고 있다. 생계 난에 허덕이는 노인 빈곤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고령 인구가 마땅한 소득원이 없어도 젊은 시절부터 준비한 보험이나 연금이 뒷받침된다면 경제력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1988년부터 시작된 국민연금의 만기 수급 자격이 되는 고령층의 대부분은 경제적 자립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노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높이고, 이로 인한 부담감도 큰 것이 사실이다.
이런 까닭에 곧 블루오션으로 펼쳐질 것처럼 전망됐던 고령친화산업 시장이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실질적으로 고령친화산업 시장이 열리는 시기에 대해 누구도 정확한 예측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일찍이 시장에 뛰어들었던 사업자들은 수요 부족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고령친화산업 시장의 현주소는 실질적인 소비층이 형성되지 않은 아직 협소한 시장에 불과하다. 더욱이 영세한 중소기업들 중심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국내 고령친화산업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사이 이미 고령친화산업이 발달한 일본·유럽·미국의 제품과 서비스가 국내에 밀려오고 있다. 또한 저가로 무장한 중국의 실버 용품도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정부·기업·학계가 진지하게 실버 비즈니스를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고 치밀한 성장 전략을 수립할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저 출산?고령화 문제에 본격 대응하기 위하여 2005년 ‘저 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에 이어 2006년‘고령친화산업진흥법’을 구축하였으나 저 출산?고령화 속도를 완화하기에는 역부족 이였다.
이후 기존 제도의 보완 계획으로 2011년 ‘저 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5)’을 세웠고 ‘정부, 지역사회, 민간이 함께 준비하는 활기찬 고령사회 구축’을 비전으로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소득, 건강, 사회참여, 주거교통, 노후설계 5대분야 총 62개 핵심과제로 구성되었다.
현 정부에서 과거 일하는 사람을 위한 복지인 생산형복지제도를 뛰어넘는 국민의 생애주기와 생활영역을 면밀히 분석 맞춤형 고용 복지제도 확립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 복지를 내세웠다. 생애주기별로 겪게 되는 다양한 위험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현행 소득 보장 중심의 복지정책을 소득과 사회서비스의 균형적 보장 정책으로 전환하고, 사회보장관리체계를 통합 및 선진화하는 한편,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장기계획에 기초해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복지 개념이다.
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총 4가지(일자리, 소득보장, 건강한 노후생활, 사회참여) 사업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단순노무에 그치던 일자리를 현 노인세대에 비해 학력수준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decaent job)의 단계적 확대, 질적 고도화를 통하여 탈 빈곤, 건강증진, 사회차참여로 인한 긍정심리 등의 효과를 수반하고자 한다.
또한,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자률 등이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아 노인계층의 삶의 질이 낮은 상태 등의 문제로 '기초연금 도입'을 통해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기초 연금화 통합 운영함으로써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을 마련하고 사각지대나 재정불안정이 없는 모든 세대가 행복한 연금제도 등으로 개편한다.
그리고 노인 질병 특성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여 건강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사회참여 욕구를 증가시켜(65세 이상 노인 중 약 60만 명 정도가 사회참여 욕구를 가진 것으로 파악) 2014년~2017년 기간 동안 연간 5만개를 신규 창출하여 '어르신 일자리 대폭 확대' 하는 선순환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한 생애주기별 민생안정 복지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니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광역시 ‘고령친화종합체험관’ 개관
지방정부 중 광주광역시의 경우, 인구 고령화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 차원을 복지수요를 감당하고자 2003년부터 2009년도까지 남구에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을 약 3만 6,000평 부지에 69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하였으며, 하루 평균 6,000여명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식 재능 나눔이라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노년층의 다양한 사회참여를 돕고 있다.
노인건강타운 인근에는 광주시가 총 사업비 760억 원을 투자하여 180병상 규모로 조성한 퇴행성 관절전문병원과 130병상 규모의 시립노인전문병원 등이 위치하고 있어 복지서비스와 의료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2012년도에는 고령친화산업 육성 인프라로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을 총사업비 179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28,747㎥, 건축연면적 5,572㎥ 의 규모로 건립하였고, 올해 5월 1일에 개관하여 본격적인 운영 중에 있다.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은 지역 어르신에게 선진 고령친화제품?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체험공간에서 얻어지는 소비자 요구 및 사용자 행태 분석을 통한 고령친화산업 관련 고급 정보 축적과 축정된 정보를 자산으로 활용하여 창조경제를 견인할 기업을 유치 지원하고 입주 기업들이 국내.외 고령친화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들과 연계한다면 복지서비스를 축으로 복지산업과 의료서비스의 복합단지로 자리 잡아 중국, 베트남 등 벤치마킹을 위한 답사 발걸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맞춤형 고용과 복지는 중앙정부만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지방정부를 비롯한 기업과 학계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고민되어진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고령친화산업은 대량생산기업보다는 다품종 소량생산이 요구되는 중소기업형 산업으로, 관련기술을 접목하고 융합하는 일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관련 기업이 고령친화용품 산업에 진입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향상 기반구축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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