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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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동성애 처벌법, 군 형법상 추행죄 폐지돼야…동성애자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
엄지영 기자 2018.02.23
[일요주간=엄지영 기자]서울북부지방법원이 동성 군인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중위에 대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노동당이 ‘군 형법상 추행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당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무죄를 선고받은 예비역 중위 A 씨는 ...
이정미 의원,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추진...'소방공무원 복지기본법' 개정안 발의
엄지영 기자 2018.02.23
[일요주간=엄지영 기자] 외상후 스트레스 등 각종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는 소방관들을 위한 전문치료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정미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이 신체, 정신적 부상에 노출 돼있는 소방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23일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