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엄지영 기자]서울북부지방법원이 동성 군인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중위에 대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노동당이 ‘군 형법상 추행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당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무죄를 선고받은 예비역 중위 A 씨는 지난해 4월 이른바 ‘육군 성소수자 색출 사건’ 당시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위반 혐의로 군검찰에 기소됐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재판부는 “해당 법률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항문성교 등 성적 만족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본래 입법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 정도를 일탈한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에 위반되는 해석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번 판결에서 위헌이라고 지적한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는 조항이다”라고 말했다.
노동당은 “재판부의 지적대로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강제력의 행사 없이 행위자 상호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기에, 이는 동성애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이나 다름없는 조항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노동당은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당의 기본 정책으로 하고 있다. ‘엄정한 군기 유지’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혐오의 관점에서 동성애를 범죄로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모든 차별과 혐오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노동당은 이어 “이를 위해 군형법 92조의 6 폐지를 넘어 동성결혼 법제화 및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다양한 성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도 차별 없이 혼인과 가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현행 헌법의 혼인 관련 조항(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성의 평등’을 ‘성 평등’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