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청년유니온, 이준석 후보 ′지역별 최저임금′ 공약 ＂지방분권 명분의 퇴행적 정책＂ 철회 촉구

▲ (사진=청년유니온 제공)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청년유니온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공약에 대해 저임금 고착화를 우려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청년유니온이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지방자치단체별 최저임금 위임’ 공약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니온 측은 해당 공약이 “최저임금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지역 간 격차와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이 후보는 “같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공정한 지역 맞춤형 임금 시대를 열겠다”고 밝히며, 각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춰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청년유니온은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불평등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진정한 지방분권은 저임금 경쟁이 아니라 노동권 강화와 공공 인프라 확충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지역별 임금격차까지 제도화한다면 차별만 심화”

청년유니온은 성명에서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라며 “이미 지방자치단체들이 생활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낮추는 방향의 차등 적용은 생계위협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방 청년노동자들이 현행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차등제 도입은 노동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한국 사회가 이미 고용 불안정, 기업규모별 임금 격차, 지방소멸 등의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서 지역별 임금격차까지 제도화한다면 차별만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니온은 “최저임금제의 본질은 임금격차 해소와 소득분배 개선이며 이는 최저임금법 제1조에도 명시된 사회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해외 사례와 관련해서도 성명은 “미국, 브라질, 러시아 등 일부 국가는 지역별로 더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경우는 있지만 국가 기준보다 낮게 적용하는 예는 드물다”며 이 후보의 공약이 국제적 흐름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청년유니온은 차등 적용 논의보다는 오히려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에게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생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성명 말미에서 청년유니온은 “이준석 후보는 한 줄의 최저임금이 갖는 의미와 ‘진짜 지방자치’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기 바란다”며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어디에 살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준석 후보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합리적 보수’를 기치로 내세우며 다양한 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는 일부 정책이 구조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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