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통신사 스팸문자 발송량 급증, KT 상반기만 238만여건 ‘최다’

-KT, 상반기 스팸문자 발송량 전체 35%…작년 하반기보다 더 늘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대량문자서비스 ‘불법 스팸’ 처벌 수위 높여야”
-중소기업이 하던 시장에 대형통신 뛰어들면서 스팸 문자 증가 추세

▲KT가 올 상반기에만 238만 2262건의 스팸 문자를 발송했다.(사진=newsis)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올해 상반기에만 680만 건이 넘는 스팸 문자가 발송된 가운데 이 중 KT 등 대형통신사의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한 스팸 문자 발송이 400만 건(60.1%) 이상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5일 성명을 툥해 “(스팸 문자 발송이) 지난해 하반기 대비 32.6%(513만 건→680만 건)가 증가한 수치다”며 “정부는 스팸 문자 유포에 앞장서고 있는 대형통신사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불법 스팸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10월 최근 3년(2018~2021) 간 대형통신사들의 스팸 문자 발송 실태와 문제의 심각성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에 따르면 스팸 문자 건수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팸 문자 발송경로를 보면 올 상반기에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국내외 스팸 문자는 총 760만 3056건이다. 전체 문자발송량의 95%를 스팸 문자가 차지하고 있다. 그중 국내에서 발송된 스팸 문자만 680만 4923건(85%)이다. 

 

▲2021년(하반기)~2022년(상반기) 구내 대량문자서비스 이용 스팸문자 현황.(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해 하반기 513만 584건이던 스팸 문자가 약 170만 건 이상 증가한 수치다”며 “해외도 아니고 국내에서 대량문자 발송서비스를 통해 발송되는 스팸 문자가 대부분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중소기업에서 하던 문자대행서비스 시장에 대형통신사가 뛰어들면서 스팸 문자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며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대량문자서비스를 이용한 스팸 문자 현황을 보면 KT·LGU+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 통신사인 KT가 올 상반기에만 238만 2262건의 스팸 문자를 발송했다”며 “스팸 문자 근절에 앞장서야 할 대형통신사가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꼴이다”고 비판했다.

‘정보통신망법’의 스팸 관련 규정에 따르면 불법 스팸 문자 사업자들이 받는 처벌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전부다 보니 불법 스팸 문자로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처벌이 매우 해 오히려 불법 스팸 문자를 장려하고 있는 셈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정부는 불법 스팸 문자의 근절을 위해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나서 관련 업계의 경각심을 고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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