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성범죄사건 접수 '최다'…무죄율은 48%↑

사회 / 이수근 / 2021-08-17 10: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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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호 의원 "지난 10년간 성범죄 사건 접수 가장 많아...재판 결과 실형 비율은 절반 가까이 떨어져"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국민참여재판의 성범죄 사건의 무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국민참여재판 실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2010~2020년)간 성범죄사건의 접수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재판 결과 실형 비율은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민참여재판의 지난해 접수 건수는 7293건으로 역대 최다다. 기타 3854건을 제외한 범죄유형별로 성범죄 등 1720건(24%), 살인 등 823건(11%), 강도 등 706건(10%), 상해 등 190건(3%) 순이다. 

 

▲ (사진=픽사베이)

성범죄사건의 국민참여재판 접수 중 실제 재판이 이뤄진 건수는 전체의 23.2%(389건)에 불과했다. 이유로는 피고인의 자진 철회가 727건(43.3%), 재판부 결정에 따른 배제가 562건(33.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민참여재판법에 따른 배제결정을 보면 지난 10년간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가 75.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경우가 20.7%였다.

그러나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을 때도 배제는 법적 의무가 아닌 재판부 결정사항으로 피해자의 반대에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 신청 주의로 국민참여재판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서만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이에 성범죄는 무죄율이 높아서 형량을 낮추기 위해 전략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

대법원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 성범죄 등 국민참여재판의 실형률은 2010년 65.5%에서 2020년 39.1%, 같은 기간 무죄율은 14%에서 48%로, 배심원의 유무죄에 관한 판단이 편견이나 가치관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송 의원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이 성폭력범죄에 대한 배경지식이나 재판의 이해가 없이 참여하면 고정관념이나 사회적 통념에 따라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공판 전 성인지 감수성 및 성범죄사건의 재판에 대한 교육을 하고, 사법참여기획단이 관련 연구·분석을 하도록 근거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폭력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구분되는 특수한 사건으로 배심원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이 국민주권주의 실현이라는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제도의 문제와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본래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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