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가석방' 삼성 이재용 보호관찰 대상..."재범 없이 건전하게 사회에 적응 지원"

사회 / 이수근 / 2021-08-12 10: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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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오는 13일 가석방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출소 후 보호관찰을 받는다.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11일 광복절 기념 가석방 예정자들에 대해 보호관찰 결정했다.

현행 형법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석방자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보호관찰이 필요 없다고 결정할 때만 예외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지 않는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newsis)

보호관찰 불요자는 잔형기, 범죄내용, 보호관찰 실효성 등을 고려해 주로 중환자, 고령자, 추방 예정인 외국인 등이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원칙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가석방보호관찰은 정해진 형기를 마치기 전에 선행을 유지하고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것이다.

보호관찰관은 지도감독을 통해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이 공감하는 보호관찰 심사 제도를 운영해 나가는 한편 보호관찰 제도를 활용해 가석방자가 재범 없이 건전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9일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신청자 1057명을 심사하고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재범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등 810명을 가석방을 의결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1심에서 1년간 구속수감돼 형기 60% 이상을 채웠다. 이후 완화된 심사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다. 광복절 기념 가석방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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