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취업제한' 꼬리표...시민단체 "법 위반 행위에 눈감은 법무부 직무유기"

사회 / 이수근 / 2021-08-19 11: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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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개혁연대,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고발 추가의견서 제출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newsis)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경제개혁연대가 지난 18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취업제한) 고발 건에 대한 추가의견서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는 지난 13일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이후 행보를 볼 때 삼성전자 취업제한 위반 행위가 보다 명백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유죄판결에 따라 법무부에서 삼성전자의 취업이 제한된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그동안 퇴직하지 않고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임원(비상근 부회장) 지위를 유지해 왔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이 부회장이 수감 중인 상태에서 법무부의 취업제한 통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법위반 행위로 판단, 지난 5월 24일 이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3일 문재인 정부의 가석방 특혜로 수감된 지 207일 만에 다시 풀려났고, 당일 삼성전자 본사에 출근해 부사장 집무실에서 핵심 사업부 사장 등 경영진과 만나 현안을 보고받고 경영 상황을 확인했다.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규정의 취지는 추가 경제 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함과 동시에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일정 기간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그러나 이 부회장과 삼성전자는 해당 규정을 보란 듯이 무시하고 있다”며 “이 부회장이 단순히 삼성전자에서 직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은 더욱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취업제한 논란은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역할을 방기해 키운 측면이 있다”며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에 따른 유죄가 확정되면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취업제한 사실과 그 대상 범위를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취업하고 있는 기업체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이 부회장의 확정판결 후 한 달 만에 삼성전자에 취업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통보했으나 이 부회장이 그에 응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6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특히 삼성전자는 3월 말 제출된 사업보고서에서 이 부회장을 상근 부회장에서 비상근 부회장으로 변경했고(각각 미등기임원),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이 부회장 해임 요구에 답변을 회피해 취업제한 문제를 스스로 해소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사실상 밝혔는데 법무부가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직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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