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취약계층 대부업체 수요 지속"…가계부채 규제 우회 우려 커져
강민국 "2금융권,대부업체에 종자 돈 빌려주고 이자 챙겨...공공재적 책무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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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사진=newsis) |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서민금융회사라 불리는 저축은행에 캐피탈까지 고금리 대부업체에 천문학적 수준의 돈을 빌려주고 막대한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구를 통해 받은 답변 자료인 『국내 금융업권 대부업체 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2025년 8월까지 6년여간 은행업권, 저축은행업권, 캐피탈업권에서 대출한 대부업체 수는 8265개에 달하며 대출한 건수는 총 3만 1019건에 대출금액은 38조 1998억 200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648개(7585건/5조 7967억 9000만 원), 2021년 1496개(6338건/6조 7531억 6000만 원), 2022년 1463개(5602건/5조 8229억 8000만 원), 2023년 1213개(3742건/5조 9169억 3000만 원), 2024년 1302개(4182건/7조 5217억 1000만 원), 2025년 8월까지 1143개(3570건/6조 4382억 8000만 원)으로 2023년을 기점으로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 규모가 커지고 있다.
◇ 대부업체 상대 대출금리 가장 높은 업체, 제이엠 캐피탈(13.47%)
업권별로 살펴보면 △대출이 나간 대부업체 기준으로는 저축은행(5679개/68.7%)이 대출건수로는 캐피탈업권(1만 5784건/50.9%), △대출금액으로도 캐피탈업권(22조 8390억 9000만 원/59.8%)이 가장 많았다.
저축은행 중 가장 많은 대부업체와 대출금이 실행된 은행은 △월컴저축은행(478개/1896건/2조 4091억 8000만 원)이었으며 대출건수로는 △한화저축은행(192개/1951건/4684억 원)으로 나타났다. 캐피탈업체 중 가장 많은 대부업체에 대출 및 대출금이 실행된 캐피탈사는 △제이비 우리 캐피탈(1036개 5833건/7조 4943억 6000만 원) 이었다.
이들 금융업권에서 대부업체에 실행된 평균 대출금리는 △캐피탈업권이 7.5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저축은행업권 6.68% 순이다.
캐피탈업권 중 대부업체 상대 실행 평균 대출금리가 가장 높은 업체는 △제이엠 캐피탈(13.47%) 이고 대출금리가 가장 높은 업체는 △에이치비캐피탈(20.00%/18억 원) 이다.
저축은행 중 에서는 대부업체 실행 평균 대출금리가 가장 높은 은행은 △상상인 플러스(7.90%) 이며 가장 높은 금리가 나간 은행은 △예가람저축은행(18.3%) 이다.
결국 금융업권에서 지난 6년여간 약 37조 대출을 실행해 벌어들인 이자수익만도 2조 5409억 4000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3379억 7000만 원, 2021년 3774억 6000만 원, 2022년 4390억 1000만 원, 2023년 4816억 7 000만 원, 2024년 5340억 9000만 원으로 매년 이자수익이 급증했으며 2025년 8월까지만도 이자수익은 3707억 5만 원에 달했다.
업권별로는 △캐피탈업권 1조 5318억 7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저축은행업권 9332억 4000만 원 순이다.
이러한 저축은행, 캐피탈업권의 대부업체 대출을 통한 이자수익 창출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대부업체 이용 수요가 상존하고 있어 대부업체의 조달수요가 지속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강민국 의원은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돼 서민들이 2금융권 등 고금리 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암담한 현실도 모자라 대부업체에 종자 돈을 빌려주고 이자 수익까지 올리고 있다는 것은 제도권 금융회사로서의 공공재적 책무를 외면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강 의원은 “대부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대출을 취급할 경우 가계대출 규제 우회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소비자보호도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기에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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