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알리익스프레스, ′일본해′ 지구본·BTS 무단 굿즈 판매…역사왜곡·저작권 침해 상품 무방비

이헌승 의원 "공정위, 실효적 관리 시급"

▲ (사진=newsis)

 

[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해외 온라인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된 지구본과 국내 아이돌 초상권을 무단 도용한 굿즈 등이 버젓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의 합작법인 설립을 조건부 승인한 이후 부적절한 상품이 국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역사 왜곡이나 저작권법 위반이 의심되는 상품들이 다수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플랫폼 내에서 ‘지구본’을 검색하면 ‘동해’는 ‘Sea of Japan’, ‘서해’는 ‘Yellow Sea(황해)’로 표기된 제품이 다수 등장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표기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영토 인식을 왜곡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이를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일 경우, 일본과 중국의 역사관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 “국내 유명 아티스트의 초상과 이름 도용한 긋즈 등 제품 판매”

또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이 의원은 “한국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상품에 ‘일본해’ 표기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소비자를 속이는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BTS 등 국내 유명 아티스트의 초상과 이름을 무단으로 활용한 각종 굿즈도 공식 라이선스 표시 없이 판매되고 있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상품들은 명백히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해외 플랫폼의 국내 진출 문을 열어준 셈이지만, 그에 걸맞은 유통 감시와 감독 체계는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역사 왜곡 제품과 K-콘텐츠를 훼손하는 상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관계 부처가 표시광고법·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실질적 관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