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신한자산신탁, ‘책임준공’ 리스크…658억 피소

교보증권 등 대주단, 배상 요구 소송 제기
무분별하게 벌인 책임준공형 신탁 결국 부메랑으로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책임준공 기한을 넘기는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대주단이 신탁사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들이 선물매매 손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이슈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신라스테이 세종’ 개발사업과 관련해 대주단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소송금액은 658억원 규모인데 연체이자까지 감안하면 금액은 더 불어날 전망이다.

이 소송은 대주단으로 참여한 증권사들이 제기했다. 교보증권을 포함한 대주 및 전환사채권자 등 15개사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라스테이 세종 개발사업에 투자한 교보증권 등 대주단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657억7000만원 규모의 약정금을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사업장은 호텔신라가 2022년 세종시 어진동 일대에 마련하려던 ‘신라스테이’다.

2020년 6월 착공해 지금까지 700억원의 PF대출이 투입됐지만 아직도 문을 열지 못한 상태다.

교보증권 등 대주단과 전환사채권자는 신한자산신탁이 책임준공을 위반했다며 대출원리금과 전환사채원리금, 지연손해금을 요구하고 있다.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 신탁은 시공사가 일정 기간 내 건축물을 준공하지 못하면서 신탁회사가 의무를 대신하는 신탁 상품이다. 책임준공이 이행되지 않으면 신탁사는 대주단에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통상 도급 순위가 낮은 중소 시공사가 참여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서 준공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책임준공이 이뤄진다.

신탁사들이 무분별하게 벌인 책임준공형 신탁은 올해 부메랑이 돼 손실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중소 건설사 폐업이 늘고 공사가 지연되는 사업장이 급증한 이유도 한몫하고 있다.

신한자산신탁이 책임준공을 약정한 규모는 국내 부동산 신탁사 중 최대 수준이다. 올 1분기 말 기준 126개 사업장에 책임준공을 약정했다. 해당 사업장에 실행된 PF 대출잔액은 5조4631억원로 파악된다. 126곳 중 절반 이상의 사업장에서 시공사가 책임준공 약정을 이행하지 못했고, 신한자산신탁의 책임준공 기한이 지난 사업장도 13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자산신탁의 3분기 누적 순손실은 1785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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