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운동기구 특허 허위표시 대거 적발...비대면 소비 악용 우려

사회 / 이수근 기자 / 2021-06-07 13: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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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비대면 소비가 확산하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비자 신뢰 악용한 허위표시 증가 우려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실내운동기구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제품이 대거 적발됐다.

특허청은 인터넷에서 판매 중인 실내운동기구 5000건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특별점검한 결과, 8개 제품에서 172건(URL 기준)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점검은 11번가, G마켓, G9, 옥션, 스마트스토어, 인터파크,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주요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는 실내운동기구 대상으로 지난 4월19~5월14일 시행했다.
 

▲(사진=특허청)

이번 점검은 코로나 19가 장기화로 집에서 운동을 즐기는 ‘홈트족’이 늘어나면서 인터넷에서 실내운동기구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허위표시로 적발된 유형을 보면 권리가 소멸한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행위(88건), 디자인권을 특허권으로 잘못 표시한 행위(39건), 제품과 무관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번호를 표시한 행위(37건), 출원 중인 제품에 대해 등록으로 표시한 행위(8건) 등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172건을 대상으로 판매자에게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해당함을 알리고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 허위표시 게시물에 대한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코로나 19 지속으로 비대면 소비가 확산하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악용한 허위표시 증가가 우려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과 시정조치를 통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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