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UN에 울려퍼진 ′스쿨미투′...대한민국 정부 응답할까?

▲ 왼쪽부터 양지혜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활동가_ 청소년 당사자_ Child Rights Connect의 활동가들 (사진제공=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교내 성범죄를 고발하는 일명 ‘스쿨미투’ 운동을 전국적으로 주최한 단체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이 UN에서 국내 스쿨미투 현황을 고발한데 이어 스쿨미투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UN이 대한민국 정부에 적절한 권고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은 설연휴인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6일 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스쿨미투, UN에 가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UN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미팅과 사전심의에 참석해 ‘스쿨미투’ 발언을 진행했다. 

 

이들은 함께 참석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장보람 변호사와 함께 제네바에 머무르며 국제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아동인권 전문가를 만나 한국의 스쿨미투 현황을 알렸다.

이들 단체는 앞서 지난해 11월 UN아동권리위원회에 스쿨미투 현황을 알리기 위해 아동에 대한 성적착취와 성적학대에 관한 NGO보고서를 제출했다. 학생들의 미투 고발 이후에도 국가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부재한 현실을 담은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후 12월 해당 보고서를 접수한 UN아동권리위원회는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을 아동미팅과 사전심의에 초청했다.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은 요구안 발표를 통해 UN아동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게 적절한 권고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이 요청한 권고안은 △각 학교에 성범죄에 대한 법률지식을 갖춘 상담인력을 배치하고 △‘스쿨미투’로 제보된 피해사실들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실태조사와 △학교 내 구성원들에게 페미니즘,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성범죄 예방을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중심적 접근을 고려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UN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사전심의 이후 2~3주 내로 이슈 리스트를 발표한다. 이슈 리스트에 ‘스쿨미투’가 상정되면 오는 9월에 열리는 본 심의에 ‘스쿨미투’가 심의 주제로 다뤄진다.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의 양지혜 운영위원은 “스쿨미투는 작년 한 해 트위터 사회분야 해시태그 1위를 할 만큼 가장 파급력 있는 의제였다”며 “UN 방문 과정에서 국제사회를 통해 그 필요성을 인정받은 만큼 UN아동권리위원회에 본 심의 주제로 꼭 스쿨미투가 상정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들은 오는 16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지지서명을 전달하는 ‘스쿨미투, 대한민국 정부는 응답하라’집회를 개최해 UN 방문 성과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이다.

양지혜 운영위원은 “UN방문을 통해 전달한 요구안을 2월16일 집회 ‘스쿨미투, 대한민국 정부는 응답하라’를 통해 청소년 당사자들이 직접 청와대에 전하려 한다”며 “스쿨미투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요구하는 시민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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