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지인이 무섭다…장애인 학대 20%가 지인

사회 / 이수근 / 2021-08-30 16: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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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 전년도보다 3.8% 감소 반면 학대로 판정된 건수 전년도보다 6.7% 증가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가 4208건으로 전년도보다 3.8% 감소했다. 그러나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1008건으로 전년도보다 6.7% 증가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2020년도 장애인 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한 ‘2020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학대 피해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의 비율은 69.6%로 가장 높았다.

장애인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29.9%(378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경제적 착취 25.4%(321건), 정서적 학대 24.6%(311건) 순이었다. 

 

▲ (사진=보건복지부 )

경제적 착취 중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의 노동력 착취 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8.7%(88건)였다. 피해 장애인은 지적장애인이 59.1%(52건)로 가장 많았다.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학대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13.2%(133건)였으며 주행위자는 부모가 48.9%(65건)로 가장 높았다.

학대 행위자는 지인이 20.1%(203건)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9.3%(195건), 부(父) 8.9%(90건) 순으로 조사됐다.

부·모·배우자·형제자매·자녀 등 가족과 친인척에 의한 학대는 32.8%(331건)로 전년도 26.8%(253건)보다 6.0%포인트 늘었다.

동거인·이웃·지인·모르는 사람 등 타인에 의한 학대도 41.7%(420건)로 전년도 38.6%(365건) 대비 3.1%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기관종사자에 의한 학대는 24.9%(251건)로 전년도 34.0%(321건) 대비 9.1%포인트 감소했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 장애인 거주지가 39.1%(394건)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이 14.9%(150건)로 두 번째로 높았다.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2069건 중에서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35.2%(728건), 비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64.8%(1341건)였다.

신고의무자 중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15.9%(329건)로 가장 많았다. 비신고의무자는 장애인단체 등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14.2%(294건), 본인이 신고한 경우가 13.2%(274건), 가족·친인척이 신고한 경우가 11.5%(238건)였다.

피해 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는 274건으로 전년도 162건 대비 69.1% 증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많은 법령·제도를 개선했으며 앞으로도 피해 장애인 보호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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