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드론산업' 탄력받나...지자체 15곳 어디?

IT Biz / 노가연 기자 / 2021-02-10 14: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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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도 비행 기체 : MC-3.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일요주간 = 노가연 기자] 국토교통부가 15개 지자체 33개 구역을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했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수도권에서는 포천시와 인천 옹진군 등 6곳 강원권은 원주시 3곳, 충청권은 대전 서구·세종시·제천시·아산시·태안군 등 9곳, 호남권은 광주북구·고흥군 등 4곳, 영남권은 울산 울주군·창원시·김천시 등 6곳이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위치도.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그동안 드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드론 실증도시 등 실증지원 사업을 통해 새로운 드론 서비스를 발굴하고 실증하는 데 집중해왔다. 그러나 실제 실증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하는 많은 규제 탓에 기업들에 불편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 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 승인 등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5개월 이상의 실증기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최초로 시행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공모에는 총 33개 지자체에서 참여했다. 이후 국방부·군부대와의 공역 협의와 현지실사, 민간전문가 평가, 드론 산업 실무협의체 심의 등 7개월간의 절차를 거쳐 최종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환경 모니터링(제주도·경남창원·충남태안) ▲드론 교통·물류배송(인천옹진·광주북구·전남고흥) ▲시설물 점검(경북김천) ▲안티드론(충남아산) ▲방역(강원원주) ▲행정안전·대민 서비스(울산울주·세종시·대전서구) 등 지역특성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최적화된 환경에서 실증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강원 원주시는 치악산 등 등산객 등 부상 시 의료장비·의료품 등 긴급구호물품을 배송하고, 열감지기를 결합해 가축전염병 방역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전 서구는 공기관 긴급 물류배송 서비스와 언택트 안심귀가 서비스를 도입하고,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 등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인천 옹진군은 해풍·해무 등 열악한 기상 조건에서 이작도·덕적도 등 도서지역 간 PAV(개인용 비행체) 서비스 실증을 통해 도심 내 PAV 실용화 추진한다.

국토부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 비행 관련 규제가 면제·완화돼도 항공안전기술원의 관리·감독과 지자체의 철저한 현장 감독뿐만 아니라 군·소방·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사고 대응 협력체계도 구축해 안전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운영 기간은 2년이다. 그러나 운영 성과와 실증 지속 필요성 등을 평가해 필요하면 기간 갱신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수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 처음으로 운영하는 만큼 추가로 개선할 규제는 없는지, 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겠다”면서 “앞으로 거대 시장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드론 시장으로 우리 드론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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