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화웨이, ′곧′ 미국 무역제제 풀린다...구글과의 관계는 제한 여전할 듯

블룸버그, 미국 상무부의 무역 금지 제한 곧 풀릴 것이라 보도
260여건에 달하는 제재 대부분 풀리지만 구글과 협력은 불투명

▲ 서울에 문을 연 화웨이코리아의 5G 오픈 랩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미국 트럼프 정부가 중국 화웨이와 미국 기업의 거래를 금지하는 거래제한을 실시한 지 6개월만에 마무리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

 

블룸버그는 미국 기업들이 곧 화웨이와 사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현재 진행중인 260여건 전체의 거래제재가 모두 풀리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보안에 민감하지 않은 제품을 중심으로 먼저 거래가 제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보안에 관여되지 않은 제품을 중심으로 거래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달 중 중국과의 '1단계 거래'에 도달할 것이라고 낙관한다"고 말했다.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에 부품을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실제로 화웨이 계열사와의 거래 중단 이후 인텔과 퀄컴을 비롯한 미국 IT업계의 대형 회사들은 주요 매출처로 판매가 막히면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중국 기업을 고사시키기 위한 전략이 미국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면서 업계에서는 2차 제재가 끝나기 전에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을 마무리 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왔다.

 

▲ 화웨이의 신작 폴더블폰 메이트X (사진=화웨이)

 

가장 큰 관심사는 구글과의 거래재개 여부이다. 

 

화웨이의 스마트폰은 유럽과 중국 내에서 최고 품질로 인정받아 왔지만 미국의 제재로 인해 구글의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폴더블 폰으로 주목받은 화웨이 메이트X의 경우 중국내에서만 판매되는 것으로 정리된 것도 이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기본적인 대중국 무역제재가 풀리며 화웨이도 이 영역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구글과의 거래에 관해서는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걸림돌은 정치 행사는 "미국 대통령 선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 트럼프 대톨영이 차기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지키려면 중국과의 날을 세우며 ;위대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전략이 필수이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민주당 쪽이 더 유리한 것으로 나오며 재선은 불투명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물론 샤이 트럼프가 상당수 백인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고, 전쟁을 치르지 않은 대통령들 중 재선에 실패한 경험은 거의 드문 상황이기에 조금 어려워 보이기는 하지만 트럼프의 재선에는 문제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어떻든 블룸버그의 보도처럼 상무부의 무역 금지 제한이 곧 풀릴지, 미국 대선을 위한 희생양으로 대선 때 까지 묶여 있을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무역이 이렇게 정치적 판단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 거리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해 되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 

한편, 지난 5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 장비 사용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미 상무부로 하여금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금지 리스트에 올렸다. 

 

이로 인해 미국 시골 지역에서 운영되는 이동통신업체들은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기에 유탄을 맞았다. 이미 설치된 제품을 교체하는 비용은 수십억 달러에 달해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접어야 하기에 부랴부랴 트럼프 정부는 8월 19일로 90일간 1차 유예기간을 지정한 바 있다. 
 

이후 미 상무부는 지난 8월 19일 (현지시간) 향후 90일간 미국과 거래를 가능하게 90일간 2차 유예기간을 연장했다. 이는 내주 중 기한 만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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