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조합장 및 전 업무대행사 불법 행위 밝히고, 토지 조합원에 반환해야
-조합원 및 비대위원장 등 삭발 투쟁 감행…..토지 반환 위해 묵과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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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김포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300여 명이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11번 출구 인근에서 관할 행정 당국과 경찰서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사진=성지온 기자> |
[일요주간 = 성지온 기자] 경기 김포시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이하 사우스카이지주택조합)이 추가분담금 문제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조합원들은 전 업무대행사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사업 지연 사유로 지목하면서 사법당국에 수사 및 처벌을 촉구했다.
사우스카이지주택조합은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11번 출구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전 업무대행사와 전 조합장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관할 행정당국에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은 약 300여 명(주최 측 추산)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각자 머리에 붉은 띠를 동여매고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적힌 손팻말을 든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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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김포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300여 명이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11번 출구 인근에서 관할 행정 당국과 경찰서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사진=성지온 기자> |
사우스카이지주택조합은 “문 모 전 조합장이 조합원 분담금 1900억 원으로 토지를 매입하며 조합 명의가 아닌 전 업무대행사 명의로 매입하도록 공모했다”라면서 “이는 조합장으로서 책무를 망각하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위협하는 명백한 배임, 횡령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전 업무대행사는 조합원의 자금으로 본인 명의로 된 토지 재산세를 냈다. 이는 토지의 주인이 전 업무대행사가 아니라 사우지역주택 조합이라는 자료”라면서 “전 업무대행사는 책임지고 원래대로 토지를 조합원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5년 사우 5A 구역(사우동 300번지 일대) 6만여 평을 도시개발방식으로 개발하고 이 중 3만 1400평을 공동주택부지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전 업무대행사는 해당 구역에 거주하던 조합원을 추가 모집해 현재 총 2477명 조합원이 가입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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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11번 출구 인근에서 관할 행정 당국과 경찰서를 규탄하는 집회에서 이대진 조합장이 투쟁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성지온 기자> |
갈등은 사업 인가 과정에서 조합 분담금 1900억으로 매입한 사업부지 명의가 조합이 아닌 전 업무대행사로 되어있는 사실이 6년 만에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조합원은 조합비로 평균 1억 원씩 토지 매입비를 부담했는데, 정작 조합원 소유의 토지는 1평도 없던 것이다.
그런데도 전 업무대행사는 지난해 상반기 김포시에 사업승인 신청을 냈다. 지역주택조합은 재개발과 달리 아파트를 건설한 토지가 없는 상태에서 주택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토지 확보’가 성공의 핵심이다. 사업 계획 승인 시 95% 이상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착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토지 확보는 기본요건이라는 점에서 조합 측에서는 추가분담금 요구를 위한 의도적인 명분 만들기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전 업무대행사는 도시개발조합원으로 있던 약 560여 세대를 허위 정보로 꾀어 명의를 포기토록 종용했다고 조합 측은 주장했다.
조합은 “도시개발조합원에게 접근하여 토지를 내놓으면 아파트를 주겠다고 속여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유도했다. 이후 받은 토지 전부를 지역주택조합에 이전하지 않고 전 업무대행사에 넘겼다. 가입계약서 역시 효력없는 계약서였다”라면서 “졸지에 도시개발조합원들은 전 업무대행사의 사기극에 속아 전·월세를 전전하는 처지”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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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김포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300여 명이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11번 출구 인근에서 관할 행정 당국과 경찰서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사진=성지온 기자> |
실제로 이날 집회 참석을 위해 반차를 냈다는 도시개발조합원 A 씨는 “1년만 기다리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해준다고 전 조합장과 전 업무대행사 직원이 얘기했다. 그 말만 믿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라면서 “하지만 벌써 8년이 흘렀다. 임대인에서 임차인으로 생활하는 게 불안해 집을 매매하려고 하다가도 조합원 자격 조건에 위반된다길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나, 신탁사도 전 업무대행사도 김포시청도 김포 경찰서도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지를 않고 있다”라면서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서는 최영준 비대위원장 외 11명의 삭발 투쟁도 이뤄졌다. 이들은 “조합원들의 억울함과 한스러움, 피맺힌 절규를 호소하기 위해 삭발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토지를 반환받기 위해 전 업무대행사의 비정상적인 토지분할 및 토지매각 위협과 무차별적인 반민주적 행위에 대해 묵과하지 않곘다”라고 투쟁의지를 다졌다.
▲지난 8일 김포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300여 명이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11번 출구 인근에서 관할 행정 당국과 경찰서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서는 삭발 투쟁도 이워졌다.<사진=성지온 기자>
현재 전 업무대행사인 C건설 측은 명의 변경을 요구하는 조합 측에 6000억 원을 추가 납부할 것을 제시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조합의 토지반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김앤장법률사무소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스카이지주택조합은 “전 업무대행사는 토지 명의를 빼앗고 오히려 7년이 지난 지금 3배가 넘는 6000억 원에 되사가라고 하고 있다”라면서 “이는 전 업무대행사 명의로 소유권을 전부 옮긴 뒤 어느 정도 토지 정리가 되면 토짓값을 자기들이 부르는 값에 달라는 식의 후안무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김포시나 관할 경찰서 정보과 등에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무엇보다 문제의 전 업무대행사는 이곳 외에 김포시 관내에서 약 3000여 세대를 모집했으나 6년째 중단된 상태”라면서 “이를 ‘김포 게이트’로 명명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집회 후 대통령 집무실 앞 용산 전쟁 기념관 앞으로 자리를 옮긴 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사건 경위와 요구 사항을 기재한 호소문을 비대위원장과 조합장이 공동으로 대통령 집무실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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