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공기업' 코레일, 700억원 성과급 잔치...고객돈 70억도 '꿀꺽'

정치ㆍ사회 / 조무정 기자 / 2021-06-24 15: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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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경영평가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의 지급기준 높여 경영평가성과급 등 과다 지급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무려 700억원이나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의 코레일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코레일은 2019년 경영평가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으로 총 3362억원을 지급했다.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기업·정부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로 차등 지급되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말한다.

내부평가급은 경영평가 성과급 이외에 내부평가 상여금과 생산장려금 등 명칭 여하와 관계없이 기관 내부 평가를 통해 업적과 성과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코레일은 2019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 등의 지급기준을 산출할 때 월 기본급 또는 연봉월액이 높아지지 않도록 기본급 등에 포함한 통상적 수당이나 정기상여금 등을 제외하고 산출해야 한다.

그런데 코레일은 2009년과 2010년 철도공사 보수 규정을 각각 개정해 3급 이하 호봉제 직원이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정기상여금(기본급의 300%)을 기준연봉에 포함했고, 3급 이하 호봉제 직원에게 지급하던 정기상여금(기본급의 300%)을 기본급에 포함했다.

이후 코레일은 2019년 성과급 지급계획을 마련하면서 2018년 6월 노사합의로 경영평가 성과급 등의 지급기준이 정해졌다는 이유로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전년도(2018년) 월 기본급(연봉월액))을 기준으로 경영평가 성과급 등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이에 따라 2019년 7월30일 3급 이하 직원에게 총 3362억여원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코레일 사장에게 앞으로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등과 다르게 경영평가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의 지급기준을 높여 경영평가성과급 등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

또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등과 다르게 경영평가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의 지급기준을 높여 2019년도 경영평가성과급 등을 과다하게 지급한 코레일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공공기관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밖에도 코레일은 사원복 구매계약과 관련해 계약업체가 청렴계약을 위반했는데도 해당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채 유지했고, 계약서와 다르게 시험검사를 하지 않아 품질이 낮은 사원복을 납품받는 등 2017~2018년 계약업체에 특혜(66억원)를 제공했다.


또한 철도공사는 임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대면적은 정확하게 산정해야 하는데도 주차장부지로 사용이 가능한 면적을 임대면적에서 제외(이후 임차인이 주차장부지로사용)했고, '자산 관리 규정'과 다르게 임대료를 산정하고 감액해 2016년 9월~ 2020년 9월 계약업체에 특혜(423백만원)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철도공사는 2012년 구 철도회원 제도(예약보관금 2만원 납부)를 폐지해 회원 40만 2863명을 탈퇴시켰는데도 2013년 이후 법률자문 등을 해 개별안내 등을 하지 않고 요청받은 경우에만 예약보관금을 반환하는 등 소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다가 2019년말 예약보관금 채무가 소멸했다는 사유로 미반환 예약보관금 70억여원을 수익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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