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논설광장] 제20대 당선인 ‘노인문제’ 총력을

▲ 소정현 편집인

[일요주간 = 소정현 편집인] 한국은 2002년 ‘고령화 사회’라고 정의되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 7%(7.9%, 377만명)를 돌파했고, 2017년에 ‘고령 사회’로 정의되는 14%(14.2%, 711만 5천명)를 넘어섰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가 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5년,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의 매우 빠른 속도다. 전문가들은 이런 속도라면,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로 진입을 기정사실화 한다.

한국의 경제발전과 중흥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대한민국 노인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 노화현상 또는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유일한 수입원인 직업을 상실하게 되고, 노년기에는 일반적으로 만성 질병에 따른 의료비의 지출 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이제 황혼의 나이에 자식들에게도 손을 벌리지 못하고 국가에도 목소리를 높이지 못한 채 경제문제로 하루하루를 고민하는 노인들이 많아졌다.

한국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에 비해 노인들이 가장 늦게까지 노동시장에 참여 하고 있음에도 질 낮은 일자리로의 전전으로 인하여 노인빈곤율이 제일 높은 수준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상황과 노인자살률 또한 1위라는 심각한 실태에 노출되어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따르면, 빠른 고령화 속도에도 한국의 노인 빈곤율 수준은 이미 OECD에서 가장 높다. 한국 노인빈곤율은 2018년 43.4%로, OECD 평균(14.8%)의 3배에 달했다. 또한 은퇴연령층 10명 중 7명이 노후를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혼자 사는 고령자의 33.0%만이 노후를 준비하고 있고, 67.0%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9 자살예방백서’에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자살률(인구 10만 명당)은 2015년 기준 58.6명으로 OECD 회원국 18.8명보다 훨씬 높고 2위 슬로베니아 38.7명과도 큰 격차를 이루고 있다고 밝힌다.
고령화 사회는 단순히 노인의 수가 많다는 것에 의미가 있기보다는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사회 경제적인 구조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수반한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고용, 문화, 산업구조 등이 새롭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은 GDP 대비 5.7%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이며, OECD 평균 20.7%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1인당 국민소득이 대략 1만 달러에 도달했던 시기에 스웨덴과 프랑스, 독일은 GDP의 25% 정도를 사회복지에 지출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수준과 사회복지수준이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있다.

2016년 6월 21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연금수급률’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65세 이상 인구 677만5,000명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246만400명(36.4%)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반해 연금 소득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은퇴 후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된 3층 보장제도가 혜택수준이 미미하다면 은퇴한 노년층은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일자를 찾아 나서야 한다.

‘생산적 복지’는 노인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개념이다. 생산적 복지는 1990년대 후반 당시 영국과 독일이 채택한 ‘제3의 길’ 노선을 발전적으로 수용한 정책이었다. 제3의 길은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사회민주주의 노선과 복지 축소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노선을 절충적으로 통합하려는 전략이었다.

노인의 취업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시킴으로써 사회적 통합에 기여한다. 노인을 사회의 짐으로 보는 고정 관념을 깨고 노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어 놓음으로써 세대 갈등뿐 아니라 사회의 양극화 갈등을 해소하고 연대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궁극적으로 고령자 취업은 고령자 개인의 소득 보장뿐 아니라 사회의 노인부양비를 절감시킨다. 노후의 생산적 생활은 연금재정 안정화와 노인 의료비의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는데도 크게 기여한다. 이에 제20대 대선 당선인은 국정 최우선 현안에 노장청 사회통합의 주축인 노인문제 해법에 사활을 걸고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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