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홍승권 심평원장 ′해외출장·업무용 차량·비서실 증원′ 도마…심평원, 출장 목적과 인력 운영 해명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파리 학회 일치·외부인 동승·비서실 14명 증원 집중 포화
심평원 "프랑스 출장은 HDH MOU·국정과제 목적… 비서실 증원은 AX 사업과 무관"

▲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우)이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의원(좌)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영상 갈무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해외 출장 일정과 업무용 차량 사용, 비서실 인력 확대를 둘러싼 공사 구분 유무가 도마에 오르며 수장의 거취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분출됐다.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홍승권 심평원장의 공무 행적 전반을 지적하며 강하게 사퇴를 촉구했다.

◇ 한지아 의원, 25년 만의 창립기념일 취소·파리 출장 및 관용차·비서실 증원 맹공

주요 쟁점은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진행된 프랑스 파리 출장이었다. 심평원이 2000년 설립 이래 매년 개최하던 창립기념행사를 올해 취소하고 강행할 만큼 시급한 일정이었는지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출장 기간 현지에서 열린 유럽 가정의학회 학술대회 일정과 홍 원장의 출장 일정이 일치한 점, 취임 전 작성된 연구 초록이 해당 학회에 제출된 점을 들어 개인적 목적이 섞인 출장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동행한 출장단 외에 외부 교수들이 임차 차량에 탑승하고 공식 방문 기관에 함께 간 사실도 도마에 올랐다.

아울러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업무용 차량으로 장거리를 이동한 정황과 함께, 현장 인력이 부족함에도 비서실 인원을 기존 9명에서 14명으로 늘린 인사 운용 역시 집중 공격 대상이 됐다. 내부 익명 게시판에서 진행된 원장 평가 결과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높았다는 점도 언급됐다.

이 같은 추궁에 대해 홍 원장은 학회 참석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며 “양심을 걸고 학술대회에 참석하거나 발표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지인의 체력단련실 이용 의혹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 심평원 “프랑스 출장은 HDH MOU·국정과제 목적… 비서실 증원은 AX 사업과 무관”

한편 심평원 측은 국감 질의에 대한 공식 입장을 통해 각 항목에 대한 경위를 세부적으로 설명했다. 프랑스 출장은 지불제도 개편, 희귀질환 치료제 평가체계 구축, 프랑스 국가 보건의료 데이터 플랫폼(HDH)과의 공동연구 양해각서(MOU) 체결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정책 벤치마킹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심평원은 “홍 원장 취임 전인 지난 3월부터 프랑스 국가 보건의료 데이터 플랫폼인 HDH(Health Data Hub)와 공동 연구 협력을 추진하고 있었다”며 “이에 따라 HDH는 물론 프랑스 보건부, 건강보험중앙기금, 다학제의료센터 등 현지 기관과의 일정 조율을 거쳐 출장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HDH와는 실제 이번 출장 기간인 7월 1일 두 기관이 양쪽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및 공동연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덧붙였다.

초록 제출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 포스터 형태로 제출했을 뿐 현장 등록이나 결제, 발표가 없었다”며 “서면 답변 과정에서 단순 확인 미흡으로 누락된 것이지 의도적 감춤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 ▲ 출장 전 현지 렌터카 업체들이 제시한 견적서. (자료=심평원 제공)

 

외부 전문가 동행 및 차량 임차 논란에 대해서는 “현지 기관 방문 시 정책 검토를 돕기 위한 조치였으며, 관련 경비는 전문가 각자가 부담해 추가 예산 지출이나 동선 변경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차량 또한 한국대사관 추천을 통해 최저가 견적 업체에서 임차한 19인승으로, 빈 좌석을 활용한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향후 외부인 동행 관련 내부 지침을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비서실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국회·정부·언론 등 대내외 소통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였다고 상세히 해명했다. 실제로 국회 서면질의 건수가 지난해 20~30여 건에서 올해 76건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심사·평가·재정 등 여러 부서에 걸친 국회 질의와 보건복지부 보고, 의료계 협의, 언론 대응 등을 총괄·조정할 완충 부서가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심평원 측은 “기존 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을 재배치한 것으로,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 업무량과 대외 대응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전환(AX) 사업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인력 운용 입장을 밝혔다. AX 사업은 단순히 특정 업무에 AI를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심평원이 하는 일 전체에 AI를 입히는’ 전사적 혁신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AI 활용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구축 △연간 수십억 건의 청구자료 분석 및 이상 청구 탐지 등 심사 업무 적용 △적정성 평가 및 정책 분석 등 평가·분석 업무 적용 △AI 챗봇을 통한 국민·요양기관 대상 서비스 강화 △직원 전문역량 강화 및 오남용 방지 관리체계 구축 등 5대 방향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맞춰 기존 부서에 분산돼 있던 AI 업무를 전담하는 1부를 신설하고, 클라우드센터 관리·운영 2개 부를 재배치해 1실을 신설하는 등 조직 정비도 완료했다.

특히 비서실 증원으로 인해 AX 사업 추진 인력이 축소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심평원은 “두 사안은 사실상 별개의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AX 사업에 필요한 인력 상당수가 전산직인 반면, 비서실 인력은 기관장 보좌 및 대내외 소통 적합성을 고려해 정원 내에서 조정된 것으로 서로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이유다.

심평원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기획재정부 수시 인력 증원을 통해 3명을 추가 확보해 오는 11월 반영할 예정”이라며 “향후 AX 사업 추진 상황과 업무량에 맞춰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일요주간 / 김상영 기자 jli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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