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10만 노동자 생존권 달린 사회적 재난"… 공적자금 투입·유암코 관리인 선임 촉구
마트노조, 회생법원 향해 "회생 가능성 끝까지 살려야…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연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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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지난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태 해결을 위해 천막농성과 단식 등 사력을 다해왔으나 법원으로부터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조달 실패 시 청산 절차를 밟겠다는 최후통첩을 받았다며, 청산 현실화 시 직영·협력·외주 노동자 등 약 10만 명의 대량실업과 입점 상공인들의 연쇄 파산이 우려되므로 과거 정상화를 약속했던 정부가 즉각 중재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사진=마트산업노동조합 제공) |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종료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과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진보당 정혜경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회생법원이 노조에 송달한 의견조회서의 실질적 답변 주체는 정부라며 청산 파국을 막기 위해 정부가 오는 29일까지 책임 있는 입장과 긴급 자금 지원 등 정상화 대책을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법원이 노동조합에 회생 의견을 묻는 의견조회서를 송달한 데 대해 “실질적으로 답변해야 할 주체는 정부”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 법원, 노조에 의견조회서 송달… “법원이 던진 질문에 답할 주체는 정부”
노조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3일 마트노조에 홈플러스 회생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의견조회서를 송달하고 오는 30일까지 답변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또 홈플러스 측에는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이에 대해 노조는 “자금 조달 능력을 상실한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채권 회수에만 몰두하는 메리츠금융그룹이 책임을 미루는 상황에서 법원의 요구는 사실상 노동자들에게 청산을 감당하겠느냐고 묻는 최후통첩”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 수뇌부가 지난 4월 홈플러스를 살리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던 만큼 법원 제출 마감 하루 전인 29일까지 정부가 청산인지 회생인지 입장을 노동조합과 국민 앞에 먼저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대위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종료 시한이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주주 MBK파트너스는 결단을 회피하고 있고, 채권단 메리츠금융그룹은 채권 회수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본의 탐욕 속에 홈플러스를 살릴 실질적 방안은 실종됐고 이대로라면 결과는 회생이 아닌 청산뿐”이라며 “법원이 노동조합에 의견조회서를 보낸 것은 사실상 노동자들에게 청산을 감당할 수 있느냐고 묻는 잔인한 최후통첩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또 “이재명 대통령과 전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 민주당 지도부 등이 홈플러스 정상화를 약속한 바 있다”며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법원 의견조회서에 대한 입장을 노동조합과 국민 앞에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 의견서 공개 ▲긴급 운영자금 지원 ▲유암코 등 전문기관 관리인 선임 ▲MBK 김병주 회장 구속수사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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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지난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태 해결을 위해 천막농성과 단식 등 사력을 다해왔으나 법원으로부터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조달 실패 시 청산 절차를 밟겠다는 최후통첩을 받았다며, 청산 현실화 시 직영·협력·외주 노동자 등 약 10만 명의 대량실업과 입점 상공인들의 연쇄 파산이 우려되므로 과거 정상화를 약속했던 정부가 즉각 중재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사진=마트산업노동조합 제공) |
◇ 정혜경 의원 “정부 방관은 명백한 직무유기”…한창민 의원 “정부 결단만이 남았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홈플러스 사태를 단순한 기업 경영 문제가 아닌 민생 문제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수만 명 노동자의 생존권과 지역 상권, 지역경제의 존립이 걸린 문제”라며 “대량실업과 지역경제 붕괴가 눈앞에 닥쳤는데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즉각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며 대주주와 채권단, 노동자,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공적자금 투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수만 명의 일자리와 지역사회의 운명이 걸린 문제 앞에서 정부가 책임을 회피할 명분은 없다”며 “정부가 홈플러스를 반드시 살리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회생법원을 향해서는 “회생 가능성을 끝까지 살려야 할 때”라며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연장과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간 보장을 요청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법원의 2000억 원 긴급 운영자금 조달 계획 제출 요구와 관련해 “회생계획 인가 시한까지 단 열흘이 남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 의원은 “지난 1년 3개월은 홈플러스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주주 MBK와 정부의 무책임을 확인한 시간이었다”며 “최대 채권단인 메리츠금융과 현 경영진 역시 회생을 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열흘 후 홈플러스 청산은 불가피하다”며 “이제 남은 것은 정부의 결단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회생이 아닌 청산을 바라는 홈플러스 경영진 대신 유암코 같은 공적 기관이 관리인으로 나서야 회생법원의 전향적 판단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미 일터를 잃거나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들과 점주, 중소상공인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며 “청산이 아닌 회생으로 민생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 손상희 수석부지부장 “10만 노동자 생존권 걸린 사회적 재난”
손상희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수석부지부장은 현장 노동자들의 절박함을 호소했다.
손 부지부장은 “지난 1년 동안 회사를 살리기 위해 천막농성, 노숙농성, 삭발, 단식 등 노동자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며 “정말 죽는 것 말고는 다 해보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 책임 있는 기관들은 아직도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회생자금 200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법원의 통보를 받고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홈플러스 사태는 노동자와 가족, 협력업체, 입점 점주 등 수십만 명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며 “오늘의 파국을 초래한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경영진에 대한 책임 추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과 회생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노동자들은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일해 온 일터를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대위와 노조는 홈플러스 청산이 현실화될 경우 직영·협력·외주 노동자 등 약 10만 명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입점 점주와 중소상공인들의 연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지역에서 진행 중인 폐점이 상권 붕괴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시간이 없다. 지금 정부가 행동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 올 수 있다”며 “정부가 홈플러스 정상화를 약속했다면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마트노조는 이날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 정부 의견서 제출과 긴급 운영자금 지원, 유암코 관리인 선임 등을 포함한 공식 요구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일요주간 / 임태경 기자 allonbeb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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