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미 중간선거 ′블루웨이브′ 현실화… ＂트럼프 행정부, 레임덕 촉발·공화당 내 분열 가능성＂

현대경제연구원 "의회 주도권 민주당에 이관… 입법 제약에 행정명령 의존 심화될 것"
주 원 연구본부장 "미 통화·재정정책 불확실성 증가… 대미 투자 보복관세 리스크 대비해야"
고물가·이란전쟁 등 경제 불만이 선거 패배 주요 원인… 2028년 대선 체제 전환 조기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newsis)

 

미국 중간선거 결과 야당인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석권하는 '블루웨이브'가 실현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입법 및 국정 추진력이 크게 약화되고 글로벌 통상·금융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9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주원 연구본부장은 지난 4일 발간한 '또 다른 불확실성으로 다가오는 블루웨이브(Blue Wave)' 보고서를 통해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과반(218석 이상)과 상원 다수당을 모두 확보하면서 의회 권력의 절대적 주도권을 가져갔다고 밝혔다. 

 

주 연구원은 완급 조절이 부족했던 '트럼프 독트린'과 더불어 고물가(부정 평가 67%), 이란 전쟁(61%), 헬스케어(59%) 등 경제적 여건 및 삶의 질 악화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이번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진단했다.

◇ 의회 권력 이관에 따른 '행정명령' 의존과 경제 완만 하강 관측… '트럼프노믹스 3.0' 전환 기로

 

보고서에 따르면 의회 권력이 야당으로 넘어가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법안 도입 과정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의회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임시 수단인 '행정명령'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간선거 직후 민주당의 전방위적 조사로 행정부와 의회 간 '강 대 강' 갈등이 증폭되겠으나, 향후 국정 운영 안정을 위해 양측이 일정 수준에서 양보와 타협을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아울러 공화당 내부에서는 선거 패배 책임론과 함께 친트럼프계와 반트럼프계의 분열이 가시화되고, 2028년 대선을 향한 정계 재편이 본격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 (자료=현대경제연구원 제공)

경제적 측면에서는 미국 경제가 2% 수준의 잠재성장률은 유지하겠으나 선행지수 상승 폭 축소에 따라 완만한 하강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관측됐다. 인플레이션 압력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고용 시장 역시 2026년을 거치며 일시적 충격 요인이 완화되어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경제 정책은 기존 '트럼프 노믹스 2.0'에서 의회와의 타협을 통한 '3.0' 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며, 기존 정책의 소폭 수정 시나리오와 지지지층 결집을 위한 강경 전략 유지 시나리오가 함께 제시됐다.

재정 정책 분야에서는 높은 지출 수요와 부채 비율 증가 속에 공화당의 국방·성장 지출 기조와 민주당의 복지 중심 기조가 맞서면서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됐다. 통화 정책의 경우 연방준비제도(FED)에 대한 행정부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3%대 중반의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2027년 말까지 연방기금금리의 추가 인상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측됐다.

 

▲ (자료=현대경제연구원 제공)

통상 및 공급망 정책에서는 무역적자 개선 폭이 미미함에 따라 고관세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의회의 간섭이 적은 품목 관세(232조)와 국가별 관세(301조)가 주된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미·중 통상 관계는 중국의 적극적인 협상 동기가 부족하여 교착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러스트 벨트 등에서의 지지율 확보를 위해 전통 제조업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나 대미 투자 약속 이행이 더딘 국가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 원 연구본부장은 이 같은 미국 정치 지형 변화와 글로벌 질서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여론 및 정책 변화 파악을 통한 국익 수호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급증 대비 ▲민·관합동 통상 대응 시스템 구축 ▲미·중 갈등 파급 효과 대비 ▲대미 전략 투자 일정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ilyoweekl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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