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1조2천억 원 사회에 기여

- SH 공공임대주택 13만8,295호 주거비 경감 기여액 분석…‘12년 3,418억 원 → ‘23년 1조2,381억 원 3.6배 ↑
- 장기전세주택 호당 1,242만 원 경감…모든 임대주택 유형 중 임대료 경감 혜택 가장 커

▲ 서울주택도시공사 전경(사진=SH공사)

 

[일요주간=김영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매년 서울시민의 주거비 약 1조2,381억 원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는 공사가 소유한 13만8,295호의 공공임대주택 임대액(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과 민간 시세를 비교한 결과, SH 임대액은 시세의 34.7%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7일 밝혔다. 서울시민이 S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얻는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연간 1조2,38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SH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012년 약 3,418억 원이었으며, 이후 지속 상승해 2023년에는 약 1조2,381억 원으로 늘었다.
 

SH 공공임대주택은 아파트 월세형 7만8,753호(57%), 아파트 전세형 2만5,371호(18%), 매입임대 3만4,171호(25%) 등으로 구성된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 아파트(월세전환 기준)=1조1,181억 원 ▲ 매입임대=1200억 원으로 집계됐다.
 

SH공사가 관리하는 서울시 및 리츠 소유 공공임대주택까지 더하면 전체 호수는 22만7,986호,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조219억 원에 이른다. 

 

▲ SH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경감 기여도(표=SH공사)

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장기전세주택이 호당 1,242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2012년 147만 원에서 2023년 1,242만 원으로 8.4배 늘어나는 등 타 임대주택 유형에 비해 주거비 경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타 임대주택 유형별 경감 기여액은 재개발임대의 경우 호당 942만 원, 국민임대의 경우 1,147만 원, 영구임대의 경우 866만 원이다.  

 

▲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경감 기여도(이미지=SH공사)

이처럼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운영을 통해 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나, 지속 가능성은 갈수록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운영비와 세금 등 관련 비용은 매년 늘어나지만, 임대수입은 시세 대비 4~34.7% 수준에 불과해 임대주택 사업수지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를 대신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 및 시세와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사회적 기여가 큰 공공임대주택에 보다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보유세를 면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이 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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