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경제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최진석 칼럼

경제전쟁이라는 말은 요즈음 시쳇말이 되었다.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무한 경쟁을 한다는 말이다.

▲ 최진석 변호사

자국의 지하자원이 무기가 된지는 이미 오래되었으며,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위안화, 석유, 구리, 철광석, 밀, 옥수수 등 환율과 상품 전쟁이 우리가 자는 시간에도 쉬지 않고 계속 벌어지고 있다.

지하철이 개통되면, 신도시가 개발되면 나에게 어떠한 경제적 득실이 생기냐에서
원달러 환율이 변동되면, 한은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세계 곡물가격 변화가 오면, 석유값이 오르면

한미 FTA가 비준되면 등 과거 우리가 생각했던 경제적 변수들보다 훨씬 더 많은 변수들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

버냉키가 밤새 무슨 말을 했으며, 그가 연방금리를 어느 정도 조정하였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 굳이 기러기 아빠가 아니어도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미국 월가로 부터 시작된 경제의 위기가 전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레이건의 미국 경제와 대처 영국경제의 토대로서 인간의 합리적 이성을 기초로 작은 정부를 지향한 신자유주의 경제질서가 미국 월가의 탐욕으로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직접 목격한 것이다.

1베럴에 140불까지 치솟았으며 200불까지 갈 것이라는 석유값이 경제후퇴를 예상하여 40불이하로 떨어질 정도였으니 세계가 느끼는 공포를 짐작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미국의 경제질서 혼란으로부터 엄청난 경제의 혼란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두려운 것은 현재의 금융혼란 실물경제의 위기 보다 하이에커가 말한 ‘인간은 스스로 질서를 만드는 합리적인 존재’라는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토대가 무너졌다는 사실이다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경제학파들은 각기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해 왔으며 위기를 극복해 왔다. 그리고 위기는 발전을 위한 동기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지금과 같은 위기의 시대에서는 ‘살아남는 자만이 강한자’라는 화두를 가지고 지혜롭게 처신해야 할 것이다. 살기위해서는 구조조종으로 인한 어떠한 고통도 정부, 기업, 가계 등 모든 주체는 감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위기속에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로서 행동하는 자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녹색성장, 연구개발, 광고, 인수합병에 적극 투자하는 기업에 국민들은 많은 박수를 보낼 것이고 투자자들은 그 기업에 투자할 것이다.

그러나 위기 극복 후에는 또 다른 위기가 올 것이다.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이론 보다 더 좋은 경제문제 해결 방안은 인간의 탐욕 내지 욕망을 어떻게 조절하고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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