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친 기업 정책의 방향

▲ 도승희 회장

이명박 대통령이 친 기업정부를 내세워 당선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지난 1년간 친 기업정책을 쏟아낸 바 있다. 4대강 정비사업 등 토목공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음으로, 지난 1년간 정부의 경제정책은 환율정책과 자금경색을 풀기위한 금융정책이 핵심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환율정책은 취임 전 달러당 930원대에서 현재는 1,500원대를 위협할 정도로 폭등했음으로 명백한 실패로 돌아갔고, 기업의 돈줄을 풀기위한 정부의 노력은 그동안 100조 원이 넘는 돈이 풀렸다는데 시중에는 여전히 돈이 돌지 않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MMF 등 단기 고금리 금융상품에 집중할 뿐 회사채의 매입이나 기업대출은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급기야 한국은행은 지난 12일 기준금리를 다시 2%로 내렸다. 작년 10월 5.25%였던 기준금리를 불과 4개월 만에 3.25%나 내린 것이다. 이는 사채의 법정최고 이자율이 66%인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 해도, 그보다 33배나 싼 이자율임으로 이번 조치의 파격 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주 수출 중소기업과 녹색성장 기업, 우수기업, 창업기업, 소상공인 등이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신용보증기관에서 100% 보증을 서 주기로 확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은 전액 연장되고 중소기업 15만 곳에 18조원의 보증이 추가로 이뤄져 보증잔액은 총 64조원으로 늘어난다. 가히 친 기업 정책의 극치라고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보여 진다. 물론 이 같은 정책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당연한 바람이다.

그러나 부실이 생겼을 때 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되돌아온다. 우리는 과거 대기업들의 도덕적해이가 IMF를 초래했고, 2001년 줄도산 위기에 몰린 벤처기업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프라이머리CBO 발행에 보증확대 정책을 폈다가 기술보증기금의 유동성이 고갈되는 사례를 생생히 기억한다.

따라서 정부의 자금경색을 풀기위한 작금의 파격적인 정책들 역시 실패로 돌아갈 경우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신용보증기관에서 100% 보증을 서 주기로 한만큼 기업에까지 대출은 이루어질 것이지만, 정작 기업들이 이 자금을 장롱 속에 깊이 감추지 않을지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돈벌이에 관한 한 관리보다는 시장상인들이 영악하며 상인보다는 기업인이 한발 앞서 간다. 호황이라면 정부의 경제시책이 효과를 거둘 것이지만 현재와 같은 세계적인 대 불황기에 자금 여력이 생긴다 해도 투자와 고용을 늘릴 기업인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친 기업정책은 국민이 선택한 대 방향이지만 불행히도 이명박정부는 세기적인 대 불황을 맞아 총력을 다 하면서도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당초의 대한민국747비전(연간7%경제성장,1인당 GNP 40,000달러. 세계7대 강대국)이 이미 폐기된 것은 이를 입증한다.

따라서 정부의 친 기업정책도 방향을 바꾸어야한다. 기업을 살려 고용을 창출하고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먼저 고용을 늘려 시장을 활성화시켜 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일자리 창출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최고 최선의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좋은 방안(上策)은 정치권과 전문가들에게서 얼마든지 제안되고 있다. 다만 인턴사원을 확충하는 것은 하책 중에서도 졸책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다. / 도승희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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