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가 침몰직전의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자본주의의 장점을 극대화함으로써, 약 4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는 기적을 성취했지만, 바로 자본주의의 최대 결점인 빈부격차와 황금만능주의에 함몰된 후 최근 세계적인 미증유의 불황을 만나, 중산층이 무너지고 영세민은 빈민층으로 몰락하면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풍조가 만연한 가운데 각종 사회문제와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빈민층에서는 4촌이 등을 돌리고 2촌마저 남보다 못한 사람으로 바뀌면서 친족개념이 붕괴되며, 급기야 가정이 무차별로 스러지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최저의 출산율로 민족소멸이 예단되고 있는 것은 이를 말해주고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만나 이명박정부가 심히 당황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감지되지만,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맹신하는 강부자 내각으로서는 자칫 한 세기에 한번 닥칠까 말까한 세계적인 불황이라는 쓰나미에 좌초되는 것이나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 최근의 세계적인 불황은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없기 때문에 그 해답도 경제학으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각국이 자기 국가에 맞는 긴급경제 처방(명령)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현재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천박한 자본주의사상의 만연이다. “돈이 다”라는 사회풍조는 이 사회를 지옥으로 몰고 가는 추진력이라고 보여 진다. 한국사회에서 돈으로 안 되는 것은 없는 듯하다. 친구도 배우자도 돈으로 맺어진다. “유전무죄요 무전유죄”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은 실제로 영세민에게는 변호사를 살만한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의 기업화는 생사람을, 이윤추구의 입장에서 수술대에 올린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다는데, 만약 그것이 현실이라면 여기가 지옥과 다른 점은 없다고 하겠다. 자본주의 하에서 기업이란 이처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올리는 것을 지상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그 장점도 크지만 단점도 크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처음부터 그리고 현재도 “친 기업정부”를 표방하고 있다. 2007년 대선 당시에는 “친 기업정부”가 해답이었다고 보여 졌지만, 세상천지가 불황으로 뒤바뀐 오늘날에는 친 기업정책은 잘못일 수도 있다고 본다. 실례로 불황극복을 위해 정부가 예산으로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려고 한다면 이는 중대한 착각이라는 뜻이다.
기업은 정부가 공돈을 주어도 이를 호황기에 투자하기 위해 꼭꼭 숨겨놓아야지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 투자와 고용을 늘릴 바보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업이 국민의 이익을 위하거나 자선사업을 해야 한다면 그것이 공산주의 기업과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다.
그런고로 이명박 정부는 불황을 극복하기위해 국가예산이나 공적자금의 집행에 있어서 기업을 중간에 넣는 것은 잘못되는 일이 되기 쉽다. 가급적 기업을 배제하고 직접 국민에게 예산과 공적자금과 일자리가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내수시장을 살려야 한다. 내수시장이 살아난다면 기업은 이를 겨냥해서 염라대왕이 말려도 신규투자와 고용을 늘릴 것이기 때문이다. / 도승희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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