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지상과 방송에선 연일 경제와 관련된 뉴스 일색이고, 한결같이 ‘어렵다’, ‘위기다’라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도 정말로 어려운 것 같다. 요즘 점심식사 시간에 식당을 가봐도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다. 식당 주인의 말에 의하면 늘 오던 손님들 중 일부는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한다.
작년에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와 원자재값 상승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되다가 올초부터는 경기가 더욱 침체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실업률이 8%를 돌파해 25년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고, 유럽의 경우에도 실업사태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청년 실업의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데다가 전세계적 경제위기의 여파로 인해 더욱 어려운 상황에서 대기업들은 신규사원의 초임을 낮추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실업율을 낮추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듯 하다.
2007년말부터 시작된 미국발 비우량담보대출 즉 서브프라임사태 여파로 전 세계가 경제 홍역을 앓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이 홍역을 피해갈 수 없고, 그 여파가 서민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전세계적으로 경기부양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미국이 금융위기 충격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정부 또한 강력한 경기부양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올해 하반기 경기상황을 매우 비관적으로 만 볼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상반기 구조조정이 완료되면 하반기에 금융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면서 유동자금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고, 기준금리 2%대의 초저금리를 바탕으로 부동산시장 등에서 먼저 활기를 띠며, 경기가 상승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주식시장은 시장의 신뢰성 상실이라는 깊은 골로 인해 한동안은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법률상담 : 02)554-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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