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여.야 ‘스폰서 검찰’ 질타…“특검해야”

이귀남 장관 “사라진 것으로 생각했는데, 스폰서 문화 아직도 남아”

[일요주간= 신종철 기자] ‘스폰서 검사’ 사건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귀남 법무부장관을 출석시켜 한목소리로 검찰을 강도 높게 질타하며 특별검사와 감사원 감찰을 주장했다. 특검에 부정적이던 한나라당 조차도 특검을 주장해 특검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 “특검 받아들여야”
판사 출신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검찰에 스폰서 문화가 있다고 보느냐”며 포문을 열었고,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진즉 사라진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확인해 보니 아직도 남아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검사의 스폰서 문화를 인정했다.

홍 의원은 “검찰조직이 이런 (스폰서) 문화가 고착화된 데에는 조직 내부에서 학습되고 재생산돼 왔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며 “폭탄주 문화, 고급술집 또 엘리트의식에 젖어 있다. 룸살롱 출입을 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려야 될 판”이라고 질타했다.

또 “이런 검찰조직 내부의 독특한 문화는 지금 시대에 맞지도 않고,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도 않는다”며 “이걸 지금 대대적으로 혁명적으로 개혁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제가 일부 평검사들을 만나 봤는데 ‘과연 국민들이 이걸(진상규명위원회 결과 발표를) 믿어주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다. 아예 ‘특검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며 “이 사건은 ‘검찰 내부 조사가 과연 공정할 것이냐’라는 국민들의 의혹이 많으니 이런 것을 아예 일거에 해소할 수 있게 특검을 정정당당하게 받아들이는 게 좋다”고 특검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특검은 형사사건을 하는데, 징계시효나 형사시효가 지난 것은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는 한계가 있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하여튼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징계시효가 지났어도 그것까지 다 밝혀서 인사에 반영을 한다든지 다른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 “특검 이상도 해야”
검사 출신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도 “이번 사태는 그동안 관행처럼 진행돼 왔던 고름이 터진 것”이라며 “사안을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경중으로 보면 특검 이상도 해야 하는 만큼 이번 일이 검찰이 변하는 중요한 계기가 돼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주 의원은 현재 검찰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자 경계해야 할 것으로 ‘검찰의 경찰화’와 ‘검찰의 판사화’를 지적했다. 그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을 비롯해 검찰이 사회의 전 분야에 문어발처럼 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새로 들어오는 소장검사들은 사회의 범죄와 싸워 척결하겠다는 의욕도 없이 경찰이 보낸 기록만 보고 (판사처럼) 판단만 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 “법무장관?관찰총장도 고백해야”
판사 출신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도 “검찰 진상규명위원회로는 부족하다. 가재는 게 편이다. 알고 보면 선후배들이고 동료들인데 조사가 되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높다. 외부인사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했으나 그 분들이 직접 조사하지도 않아 결과를 내놔도 국민들이 믿어주겠느냐”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이어 “천안암 사건에서 국방부장관이 ‘우리가 대응하는데 문제가 많았으니 감사원 직무감찰을 받겠다’고 자청했듯이, 이렇게 나가야 ‘검찰이 이제 과거의 관행을 끊고 뭘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 구나’ 이렇게 국민들이 믿어주지 않겠느냐”고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검사들이 자기고백을 하고 나올 때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부들이 ‘내가 과거에 사실 이러이러한 스폰서를 많이 받아왔다’고 고백을 해야 한다”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데, 참 재수 없게 걸렸구나. 어쩌다가 걸려가지고 모진 고초를 당하는 구나’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할 것”이라고 스폰서 고해성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점에 있는 장관과 검찰총장 이하 (검사들이) 다 고백을 하고 나서야 한다. 이게 소위 도덕재무장 운동의 출발점”이라며 “게 안 되면 그 사람들만 억울하게 당하는 걸로 끝나고, ‘그 밥에 그 나물’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냉소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검찰 쇼하고 있다”
변호사 출신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조사를 담당할 진상조사단 구성을 보면 민간조사위원 한 명도 없이 모두 현직 검사들로 구성돼 있다. 단장을 맡고 있는 채동욱 대전고검장은 이번 사태의 핵심인 부산지검장과 사법연수원 14기 동기고, 6명의 검사들도 자기보다 대선배인 부장검사, 차장검사를 조사할 수 있느냐”며 “검사동일체 원칙으로 똘똘 뭉친 검찰이 선배, 동료들을 제대로 조사한다고 법무부장관이 확신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보면 검찰에서는 진실을 밝힐 의지는 없고, 국민들의 시선은 두렵고, 결국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고 쇼하려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본다”며 “현 상황에서 정말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스폰서 거론된 검사 직무정지”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도 “스폰서 문화는 검찰의 오래된 관행이고 고질병”이라며 “(스폰서 검사에) 거론된 58명은 억울할지 몰라도 직무정지를 시켜야 된다. 어떻게 직무수행을 하면서 조사를 받느냐”고 따졌다.
특히 “검찰의 최고 감독자라는 법무부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왜 검찰에 맡기느냐”며 “장관이 결심을 해서 특검을 자청하리라 생각했다. 특검을 자청해라. 그게 안 되면 최소한 감사원에 직무감찰을 자청했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감사원 직무감찰 자청하라”고 몰아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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