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유동정원제’ 전 부처 확대…국정현안 탄력 대응

행안부, 부처 간 칸막이 해소 ‘융합행정체제’ 강화

올해 정부조직관리가 더 엄격해질 전망이다.

기관 내 탄력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도입된 유동정원제가 전 부처로 확대되고 부처간 칸막이 해소를 위한 융합행정체제도 한층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1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확정하고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이날 밝힌 올해 정부조직·인력운영 방향을 보면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작고 효율적인 정부’ 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친서민·생활안전·자원외교 등 국정핵심 분야의 추진체계는 중점 보강하되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인력을 우선 발굴해 전환·재배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유동정원제가 전체 기관으로 확대·시행된다.
부서별 정원의 일부를 유동정원으로 지정, 주요 국정현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등 12개 부처에서 시행됐다.
올해에는 필요한 경우 본부와 소속기관간에도 인력을 상호이체·활용이 가능토록 해 각 부처에서 긴급현안에 더욱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 정부부처가 직제를 개정할 경우 기능 축소분야를 의무적으로 발굴하는 등 부처 자체 조직진단 실시가 제도화되고 그 진단결과는 조직관리와 연계돼 활용된다.
수부처 관련 융합행정체제도 강화된다. 지난해 기상·강우 레이더정보 공동활용, 출소예정자의 취·창업 공동지원 제도에 이어 올해에도 저소득층·다문화가족 지원 등 중점 분야를 선정, 각 부처의 협력체계를 강화토록 했다.

정부는 특히 정부보다 민간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기능을 발굴하고 전시와 연구 등 부속기관 신설 시에는 법인 설립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토록 했다.

아울러 정부기관의 법인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보다 민간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기능을 발굴하고 특히, 전시·연구 등 부속기관 신설시에는 법인 설립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국립의료원 등 이미 법인화된 기관이 이른 시일안에 안정화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법인화지원단(가칭)’ 구성·운영 등을 통해 관계기관간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성렬 행안부 조직실장은 이날 각 부처 행정관리담당관이 참석한 2011년 정부조직 및 운영방향 설명회에서 “올해는 가시적인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정부조직, 인력을 핵심 국정현안에 선제적으로 집중토록 하되, 쇠퇴 기능의 적극 발굴과 법인화 지속 추진 등 내실있는 조직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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