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올해를 명실상부 ‘경제강국’ 진입 원년으로

▲ 김황식 국무총리

“국민 행복한 미래 위해 더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올 겨울은 참으로 춥습니다. 30년 만의 추위라고 하지요. 하지만 정말 우리를 춥게 만들었던 것은 정부 출범 초기인 2008년 말 겨울에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겨우 두 해 전 일입니다만, 돌이켜보면 마치 거대한 파도 속을 뚫고 지나온 듯합니다. 그해 겨울부터 미국의 모기지론 부실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은 급등하고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이명박정부는 비상경제정부를 선포하고 기준금리 인하와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 등 금융시장 안정책들을 내놓았고, 실물경제 위축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재정 확대정책을 폈습니다. 수출과 투자의 위축에 대응한 지원체제를 가동하였습니다.

OECD 국가중 가장 성공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한 나라

그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에 취약한 국가로 평가를 받던 우리나라는 2009년 봄부터 회복국면에 들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성공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나라로 세계의 경탄을 자아냈습니다.

위기의 격랑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됐습니다. 위기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모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2008년 12월 처음 열렸습니다. 세계의 경제 중심축이 주요 7개국(G7)에서 신흥국이 참여한 G20으로 이동하면서, G20 정상회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온 우리나라의 위상은 한단계 위로 성큼 올라섰습니다.

정부가 2009년에는 경제위기 탈출에 급급했다면, 2010년은 되살린 경제 활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경제 위기 극복의 온기를 고루 확산하는 데 매진한 한 해였습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 성공 개최로 선진일류국가로 ‘성큼’

유럽 국가들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진을 겪고 있는 동안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6퍼센트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뚜렷한 회복국면에 들어섰습니다. 2010년 말에는 서울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우리가 바라는 선진일류국가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의 그늘진 곳을 돌아보며 소외된 이들이 없고, 법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공정한 사회’를 제시하였습니다.

공정한 사회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짧은 기간 동안 민주화와 산업화를 달성하느라 그냥 지나쳐온 불합리함과 불공정을 해결하고, 내실을 다지기 위한 사회적 이념이 바로 공정한 사회입니다.
약자를 배려하고 법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차별이 되지 않고 소통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사회가 바로 공정한 사회입니다.

경제 체력 굳건히 다지고 새로운 성장동력 시동 걸어야 할 때

우리나라는 과거 선진국의 뒤만 쫓아가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범을 삼을 나라는 이제 우리 자신이어야 합니다. 그동안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그 온기를 사방에 펼치기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는 ‘다함께 성장’을 목표로 우리 경제의 체력을 굳건히 다지고 새로운 성장동력의 시동을 걸어야 할 때입니다.

물론 평탄하고 쉬운 길만 이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세계 경제 환경과 우리나라 주변 정세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의 경제 중심이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동하고 있고, 중국은 이제 미국과 더불어 ‘G2’로 불리는 경제대국으로 급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3번째 교역국이기도 한 중국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신흥강국으로서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분야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 등 최근 한반도 상황과 관련한 중국의 태도는 국제사회의 여론과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해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로 극명하게 드러난 한반도의 안보 문제는 평화와 번영을 희망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화를 포함해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이 경주돼야 하겠지만, 선진강군(先進强軍)이 절실합니다. 미래의 통일에 대비한 실질적 기반 마련도 과제입니다.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처도 우리 세대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누구나 경제 성장의 결실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도전과 변화 속에서도 정부는 올해 5퍼센트대 경제 성장과 무역수지 1조 달러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경제강국에 진입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 누구나 이러한 성장의 결실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아이를 맡기고, 어느 집 아이나 공정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균등한 교육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출발선에 서기조차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근로자와 기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동반 성장의 기틀을 다져나갈 것입니다.

이번 겨울은 구제역 한파로 인해 더욱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구제역과의 전쟁에서 수많은 공직자와 축산인들이 우리나라 축산 산업의 미래를 걸고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농촌마을에 맑은 워낭소리가 울리고, 주인 잃은 축사에 생명이 넘치도록, 나아가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근본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행복한 미래 위한 노력 어느 한순간도 멈출 수 없어

모처럼 온 가족이 모여 서로를 보듬고 안부를 물었던 설이 얼마 전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족 사랑으로 지펴진 가슴 속 따뜻한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안전하고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G20 정상회의를 통해 세계 중심국가로 비상한 대한민국이 이제 진정한 선진국으로의 힘찬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나라 안팎으로 내실을 다질 것입니다.

지금은 그동안의 성과에 만족할 때가 아니라 더욱 열심히 해야 하는 때입니다. 국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노력은 어느 한순간도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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