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한미FTA를 계기로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정치 / 윤영석 / 2011-10-17 09: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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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윤영석 기자] 17일 이명박 대통령은 정례 라디오 연설을 통해 “한미FTA를 계기로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날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우리 국격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정말 실감했다”며 “미국에서 만난 많은 우리 동포들도 ‘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실제 체감하고 있다’서 가슴 뿌듯해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제는 자동차, 반도체와 같은 최첨단 제품을 만드는 나라가 되어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FTA를 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제7위 수출국으로 올해에는 무역 규모 1조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곳곳 오지까지 우리 기업 제품이 진출하지 않은 곳이 없다”며 “지난 한 세대에 걸쳐 무역국가로 거듭나면서 세계가 놀라는 경제성장을 일궈냈다”고 평가했다.

이번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무역으로 세계에 진출하지 않았다면 우리 국민소득은 아마 1만 달러를 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자원도 없고 내수시장도 좁은 우리로선 수출 없이는 성장을 지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한미FTA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전쟁과 무력으로 영토를 넓혀 왔지만 21세기는 FTA로 경제영토를 넓히면서 번영을 일구는 시대를 맞았다”고 전제하고 “한미 FTA로 우리는 세계 3대 경제권인 미국, EU 27개국, 아세안 10개국과 모두 FTA를 체결한 세계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 외에도 인구 11억의 인도를 비롯해서 남미 국가들과도 FTA를 맺었다”며 “국토도 좁고 남북으로 갈려 있지만 GDP 면에서 볼 때 전 세계 61%가 우리 경제 영토가 된 셈“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한미 FTA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직접적 효과도 매우 긍정적”이라며 “무엇보다도 경쟁국에 앞서 세계 GDP의 4분의 1 이나 차지하고 있는 미국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미 FTA와 관련한 국내의 우려에 대해선 “미국도 초기에는 노조와 의회에서도 한미 FTA에 대한 반대가 매우 심했다”며 “종합적으로 볼 때 한미FTA는 양국 모두에게 더 많은 일자리와 기회를 만들고 미래번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FTA로 인한 피해 보완 방법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부는 한미 FTA 체결로 인한 피해 보완을 위해 총 22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지난 2008년부터 집행하고 있다”며 “농수산업과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시설현대화를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만약 수입증가로 가격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재배나 사육을 중단할 경우에도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매출과 생산량이 감소한 기업은 융자와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연설은 대부분의 시간이 한미 FTA에 대한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회에서의 비준안 처리에 힘을 싣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국회는 17일 ‘끝장토론’을 통해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문제를 결판낸다는 방침이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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