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 "카드 수수료, 소나기만 피해서 될 문제 아니다"

정치 / 윤영석 / 2011-10-18 11: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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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윤영석 기자] 18일 자유선진당은 카드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카드사는 소나기만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논평을 통해 임영호 대변인은 “음식점 카드수수료를 2.7%에서 1.5%로 낮춰달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 오늘 서울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가 열린다”며 “금융당국도 미국 월가시위에 놀라 카드사에 수수료 인하를 종용하고 있고 인하에 난색을 표하던 카드사들이 카드수수료를 0.2%낮추는 안을 내놓았는데 이는 2004년 이래 여섯 번째 인하가 된다. 수수료 인하가 무슨 연례행사인가?”라고 정부와 카드사의 행태를 꼬집었다.

이어 “이것은 위기만 잠시 모면하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생각 때문”이라며 “금융당국도 수수료 원가를 정밀하게 산정해 수수료를 적정하게 책정할 생각은 하지 않고 카드사와 함께 소나기가 지나가기만 기다려왔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지나친 탐욕에 대한 지탄은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됐다”며 “탐욕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과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임 대변인은 “영세업체에 부과하는 카드수수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은행들이 입출금, 계좌 이체, 펀드 판매 등에 부과하는 수수료가 100가지가 넘는다. 이들 수수료의 원가비율은 32%에 불과해 마진율이 68%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더군다나 “부유층 고객에게는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서민들에게만 징수하며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강한 영업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카드사들이 엄살을 피우는 데는 천부적인 재능을 보이고 있다. 결제망 운영경비, 선결제대행에 따른 이자비용 등을 제외하면 이익이 거의 나지 않는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런데 매년 순익이 급증하는 이유는 뭔가?”라고 카드사를 강하게 비난했다.

임 대변인은 “수익도 없는 사업을 계속하고 카드가입자를 늘리려고 애쓰는 이유는 뭔가?”라며 “금융이 건강하지 않으면 나라경제도 건강해질 수 없다”고 말하며 카드사와 금융당국의 각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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