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논평에서 선진당 임영호 대변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의 인권(?)을 위해 참고 참았다가 마침내 폭발했다”며 “북한 주민과 북한 이탈주민, 국군포로와 납북자, 이산가족 등의 인권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노력해야한다고 권고했다. 사실상 경고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죽 답답하면 같은 정부기관인 국가인권위가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해야 할 과제를 적시해 가면서 정부에 참견하고 나서겠는가”라며 “인권위는 북한 인권에 소극적인 정부에게 우선적으로 북한에 억류 중인 ‘통영의 딸’ 신숙자 씨 모녀 구출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특별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전체에 촉구하는 방식으로는 아무 변화도 이끌어낼 수 없음을 통감한 인권위는 국무총리, 외교통상부 장관, 통일부 장관을 일일이 거명했다”며 “국회의장에게도 결의안 채택을 권고하고 각국 의회와 협력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의장은 인권위의 권고가 없었더라도 진작 수행했어야 할 일”이라며 “이제 인권위로부터 권고까지 받은 상태에서 더 이상 미뤄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임 대변인은 또한 “최근 납북자가족모임은 6.25이후 북한에 납치된 납북자 517명 중 21명이 평양에 살고 있음을 확인했고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 지도 밝혀냈다”며 “한데 민간단체도 파악하는 납북자 생사확인을 정부는 손도 못 대고 있다. 이것은 대북 정보망을 가동하고 있는 정부의 능력부족 때문이 아니라 북한 인권에 대한 무관심이며 대한민국 국민인 납북자들에 대한 책무를 방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정부는 휴전이후 납북자 517명 전원에 대한 생사확인부터 서둘러야 하며 이들의 송환에도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남북관계에 일시적 마찰이 발생한다 해도 북한인권 문제는 피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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