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국회 FTA 대혈투, 국민들은?“이해해줄 것＂ VS “꿈도 꾸지 마라”

한나라당,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안이 직권상정 할 경우 표결처리 통한 통과 자신해
[일요주간=윤영석 기자] 박희태 국회의장은 지난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과 관련, "많은 국민들이 (직권상정을) 이해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장의 이날 발언은 사실상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의지로 24일이 디데이로 예상돼 사실상 FTA 국회 비준안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박 의장은 "(작권상정을 국민들이)올바르게 생각할 것으로 본다"며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도 정치권과 의장이 노력했다고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과거의 관례를 참작해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지를 (한나라당의) 정식 요구가 오면 결정하겠다"며 "(FTA 상황이) 상당히 만숙되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장은 "결단을 한 번 다시 들어보겠다"며 "그러나 길이 막히고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뭐가 되겠느냐"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장은 "FTA협상 22조는 우리가 재협상을 요구하면 상대방이 반드시 응하게 돼 있다"며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법보다 하위에 있는 장관급 서명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국회 몸싸움 또 나올 듯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이 지난 17일 저녁까지 7시간을 넘기는 마라톤 의원총회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안을 원내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한 가운데 18일 직권상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의총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대다수 의원들이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강조한 만큼 본회의가 열리는 24일 전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를 실시할 방침"이라며 "일단 야당과 협상을 진행해보겠지만 사실상 단독 처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더욱이 한나라당은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처리 절차가 여의치 않을 경우 박 의장에게 한미 FTA 비준안 직권상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안이 직권상정을 할 경우 표결처리를 통한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의석기준으로 볼 때 한나라당이 전체 의석 중 과반이 넘는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한미 FTA 비준안 승인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박 의장도 민주당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밝혀 직권상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
박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민주당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 서면 합의를 요구한 데 대해 "이미 법상 의무가 돼있는데 무슨 더 서면이 필요하냐"며 "이명박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ISD 재협상을 요구하고 관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 이제 민주당의 우려는 불식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직권상정 가능성이 크고 박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할 경우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안을 직권상정하거나 단독 처리를 시도할 경우 육탄전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결사적으로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황우여 "조속처리 최선 다할 것"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한미 FTA 처리와 관련 "어제(17일) 의원총회에서 조속한 처리를 당론으로 의결한 만큼 원내대표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황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쇄국주의에 빠져 개방을 거부하고 안으로, 안으로 위축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은 엄정한 눈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또 "야당이 FTA를 을사늑약이라고 비하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참으로 걱정된다"며 "성을 쌓으면 망하고 길을 놓으면 흥한다는 말이 있듯이 개방과 쇄국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는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유기준 "이제 처리만 남았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도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은 정말 할 만큼 다했다"며 토론회, 끝장토론, 공청회, 여야정협의체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책도 다 마련해줬다. 이제는 비준안 처리만 남았다"고 조속한 시일 내 처리할 것을 밝혔다.
이에 유 의원은 "민주당은 어떤 제안을 하고 그것이 만족되면 또 다른 제안을 하는 상황이 반복돼 그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대통령의 '한미FTA 발효 후 3개월 내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재협상' 제안을믿지 못하고 서면약속을 하라는 건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이고 국가 간 외교적 관례를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의 '선(先) ISD 폐기 - 후(後)비준' 당론에 대해서도 "양국 사이에 어떤 이슈라도 의논할 수 있는 서비스투자위원회가 마련돼 있다"며 "발효 이후 ISD가 문제되면 여기서 의논을 하면 된다. 발효를 해놓고 이런 문제에 대해 의논하는 것이 순서상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FTA비준안 처리방법에 대해서도 유 의원은 "외통위 절차를 거칠지, 아니면 직권성정을 해야하는지 등 전략에 관련된 부분은 원내지도부에 일임했기 때문에 제가 말할 사안은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너무 늦어지면 곤란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행처리 꿈도 꾸지 마라"

반면 민주당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 움직임에 대해 “꿈도 꾸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날 민주당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민주당은 예산과 법안을 기일 내에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이제 그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내려진 어제 한나라당 의총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우며 이는 결국 한미FTA를 강행처리 하겠다는 것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의 뜻과는 다른 것”이라고 비난했다.
다만 “야당과 대화·협력해 원만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부분에서 마지막 희망의 끈을 잡아본다”며 “만일 민주당의 요구를 묵살하고 또다시 강행처리에만 몰두한다면 이후 발생하는 모든 비극의 책임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 있음을 똑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정부, 재협상 나서야"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정부는 국회에 비준을 요구하기 전에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손 대표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은 폐기돼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도 ISD 재협상 의사를 피력했다. 국가 간에 남는 것은 문서인 만큼 ISD 폐기를 위한 재협상을 시작한다는 양국간 합의를 장관급 이상이 서명한 문서로 작성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진표 원내대표도 "한나라당 의총 결정은 민주당의 요구를 묵살한 동문서답이고 강행처리를 위한 명분 쌓기지만 (협상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것을 보면 희망은 살아있다"며 "민주당 주장에 대한 여권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